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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Ⅱ. 따라서 법외노조의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노동쟁의의 당사자 1. 의의 노동쟁의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 임금, 복지,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한다. 2.. 이때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되어 자주적 해결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쟁의행위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커다란 영향 미치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통하여 쟁의행위 사전예방, 근로시간, 조합 활동에 관한 것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의의 노동쟁의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 임금, 신속해결 도모를 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들어가며 1. 2. 노동쟁의의 대상과 단체교섭의 대상과의 관계 1. 노동쟁의의 대상 1.노조법상 노동쟁의에 관한 쟁점 Ⅰ.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 1. 논의의 필요성 따라서 노동쟁의 개념은 조정의 ......
Index & Contents
노동쟁의 와 관련 한 노조법상 쟁점
노동쟁의 와 관련 한 노조법상 쟁점
노조법상 노동쟁의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쟁의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한다. 쟁의행위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커다란 영향 미치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통하여 쟁의행위 사전예방, 신속해결 도모를 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2. 논의의 필요성
따라서 노동쟁의 개념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을 정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노동쟁의의 당사자
1. 사용자측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된다.
2. 근로자측
근로자측 당사자는 법내노조를 의미하고 법외노조 등은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외노조의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Ⅲ. 노동쟁의의 대상
1.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의 대상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개별적 근로관계에...노조법상 노동쟁의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쟁의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한다. 쟁의행위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커다란 영향 미치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통하여 쟁의행위 사전예방, 신속해결 도모를 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2. 논의의 필요성
따라서 노동쟁의 개념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을 정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노동쟁의의 당사자
1. 사용자측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된다.
2. 근로자측
근로자측 당사자는 법내노조를 의미하고 법외노조 등은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외노조의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Ⅲ. 노동쟁의의 대상
1.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의 대상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며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
2. 권리분쟁
1) 구법하의 법규정과 판례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모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2) 현행법규정과 해석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을 이익분쟁에 한정하였다.
Ⅳ.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
1.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
당사자간 합의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 없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가 된다. 이때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되어 자주적 해결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2. 쟁의 발생의 통보
노동쟁의 발생시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된다.
Ⅴ. 노동쟁의의 대상과 단체교섭의 대상과의 관계
1. 학설
단체교섭의 대상과 조정대상을 같다고 보는 견해와,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검토의견
단체교섭의 대상은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에 관한 것이 모두 포함되나, 조합 활동에 관한 것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아울러 근로조건에 관한 것도 그 결정에 관한 것만 노동쟁의 대상이 되므로 교섭대상과 조정대상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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