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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 현정부의문제점에대한레포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는 정녕 국민의 절절한 소리를 언제까지 귀기울이지 않고 흘려 보낼까. 하지만,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정치 스타일은 민주주의 라기 보다는 독재적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촛불시위 강제진압, 그리고 공리주의적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옳은 정책이 아닐까? .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정책을 정책명 까지 바꿔 가면서 기어이 실행하고자 하는 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이를 두고 ‘민주주의의 역행’ 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 4대강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는 22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용산참사의 과잉진압 등의 사태를 들어 봤을 때 과거 군부독재정권의 시대가 다시 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미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여 실행하지 않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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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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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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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정녕 국민의 절절한 소리를 언제까지 귀기울이지 않고 흘려 보낼까.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이 바로 국가의 주인이고 대통령 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정치 스타일은 민주주의 라기 보다는 독재적이다. 이를 두고 ‘민주주의의 역행’ 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촛불시위 강제진압, 용산참사의 과잉진압 등의 사태를 들어 봤을 때 과거 군부독재정권의 시대가 다시 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다시 내세우는 정책 중 하나로 ‘4대강’ 정책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미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여 실행하지 않기로 했던 대운하 정책이다.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정책을 정책명 까지 바꿔 가면서 기어이 실행하고자 하는 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이 4대강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는 22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 된다고 한다. 이 예산을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에 쏟아 붓는다면, 칸트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맹자의 4단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공리주의적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옳은 정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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