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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참여복지라는 기치하에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 실현’이라는 대 기조를 두고, 추진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등 장애인 문제에 관한 인식은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못하였다. 둘째,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위한 통합교육 확대, 재가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 3. 장애인관련 立法 연혁 장애인복지에 관한 연구 및 정책의 수립,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1988년에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政府의 장애인복지사업의 基本方向 및 施行事項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건복지백서 ......
Index & Contents
장애인 차별에 관한 개괄적 검토
장애인 차별 문제를 기본법 관념 중심으로 하여 객관적인 현실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덧붙이는 방향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Ⅰ. 서설
Ⅱ. 장애인 일반
1. 장애인 현황
2. 정부의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사항
3. 장애인관련 입법 연혁
Ⅲ.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헌법상 원리
1. 헌법 제10조와 장애인 복지법 제3조 제1항
2. 평등권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Ⅳ.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
1. 기존고용의 안정성 문제
2. 신규고용 창출의 문제 및 장애인 고용 차별 금지의 문제
Ⅴ. 기타 차별 문제
1. 장애인 이동권 (接近權)
2. 교육권
Ⅵ. 결어2. 政府의 장애인복지사업의 基本方向 및 施行事項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달상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점추진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장애인복지정책의 장기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시대의 변천에 따른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고 정부 및 민간단체의 상호협력관계를 조성해 나간다.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부정적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장애인의 사회활동촉진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셋째, 장애인복지시책의 내실화를 위해 중증·중복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장애인생활시설의 확충과 보호수준의 향상, 장애수당 지급 등 장애인의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재가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
한편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국민의 정부 시대인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현재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03～’07)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보건복지부, 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영역 등에서 총 45개 항목의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참여복지라는 기치하에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 실현’이라는 대 기조를 두고,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의 개발·제공,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위한 통합교육 확대,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체계 구축을 그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3. 장애인관련 立法 연혁
장애인복지에 관한 연구 및 정책의 수립, 추진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등 장애인 문제에 관한 인식은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못하였다.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이어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동안을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1988년에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또한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고,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1997년에는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이던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종합계획인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장애인인권헌장을 선포하였다. 한편 1999년에는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였고 2000.1월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였으며 편의시설확충 5개년 계획(2000~2004)의 실시. 2003년부터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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