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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다음 5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북한 국제법의 서술의 특이성 Ⅲ.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의 요약 및 그 향후 전망 북한은 국제법의 존재를 전혀 부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종주국인 소련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중국 및 소련에 비해 북한 나름대로의 일방적이고 특이하게 국제법을 해석·적용하고 있다. 1) 국제법은 자주성시대의 국제관계의 규범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어느 국가보다도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해 [자주성 존중]이란 것을 강조하여 국제법 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규범의 독자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있다. 2) 북한은 국제법의 방법론적 기초로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명백히 내세우고 있다. 서론 Ⅱ.북한법 북한 국제법의 서술의 특이성에 대해 알아보고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의 요약 및 그 향후를 전망한 자료입니다. 북한의 일반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Ⅳ... 북한법레포트 Ⅰ. 3) 국제법 규범해석은 국제법 해당 당사자 자신이라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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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
북한 국제법의 서술의 특이성에 대해 알아보고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의 요약 및 그 향후를 전망한 자료입니다. 북한법레포트
Ⅰ. 서론
Ⅱ. 북한 국제법의 서술의 특이성
Ⅲ. 북한의 일반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Ⅳ.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의 요약 및 그 향후 전망
북한은 국제법의 존재를 전혀 부정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국제법 준수를 강조한다. 단지 그 적용정도가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례없는 [주체사상]이라는 김일성 교시에 의해 판단한다. 다시 말해, 어느 국가보다도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해 [자주성 존중]이란 것을 강조하여 국제법 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규범의 독자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있다. 북한의 종주국인 소련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중국 및 소련에 비해 북한 나름대로의 일방적이고 특이하게 국제법을 해석·적용하고 있다.
첫째, 국제법 서술방식에서 우선 김일성 교시를 먼저 인용하고 그 다음 여기에 기존 국제법을 억지로 적용,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1974년 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채택된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원칙]이후부터였다. 서술용어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는 자주성존중 및 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등이다.
둘째, 북한은 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다음 5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1) 국제법은 자주성시대의 국제관계의 규범으로 보고 있다. 2) 북한은 국제법의 방법론적 기초로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명백히 내세우고 있다. 3) 국제법 규범해석은 국제법 해당 당사자 자신이라고 보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 제3자를 제외하고 있다. 4) 국제법의 구속력의 기초를 자주적인 국가들 사이의 합의(주권 의사)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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