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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금융제도와 기업행태: 기업지배구조의 진화 9 5. 금융개혁,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행동규칙인 제도를 고치는 작업이어야 한다. 기업정책의 새 패러다임: 정부가 하느님인 시대에서 ‘시장이 하느님’인 시대로 7 4. 따라서 모든 개혁의 과제는 우리의 행동 그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전체 시스템의 구성인자 중에서 우리행동을 규율하는 제도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순리에 따라 문제행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이. ,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와민간의경제적역 1. 따라서 모든 개혁은 제도개혁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개혁과 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3 3.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개혁의 지지부진과 개혁피로로 이어졌을 뿐이다.. 제도를 고친다는 것이 개혁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선 사회구성원들간에 공유하는 문화, 교육개혁, 재벌개혁을 한다고 재벌총수들을 처벌하고 각종 규제를 해 보았지만, 관습 ......

 

 

Index & Contents

정부와 민간의 경제적 역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와민간의경제적역

 

1. 경제·사회개혁의 틀 1

2. 개혁과 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3

3. 기업정책의 새 패러다임: 정부가 하느님인 시대에서 ‘시장이 하느님’인 시대로 7

 

4. 문화, 금융제도와 기업행태: 기업지배구조의 진화 9

5. 경제위기 이후 기업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 14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개혁이란 개인을 사정하고 처벌하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행동규칙인 제도를 고치는 작업이어야 한다. 제도를 고친다는 것이 개혁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모든 개혁은 제도개혁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행위규칙, 혹은 경기규칙으로서의 제도는 다양한 내용을 갖는다. 우선 사회구성원들간에 공유하는 문화, 가치관, 관습, 관행 등 비공식적인 규칙에서부터 공식적인 법률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공식·비공식 행위규칙을 포함한다. 물론 공식적인 법률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규가 얼마나 엄격히 집행되고 있느냐도 제도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 동안의 우리개혁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왜 문제있는 특정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원인 규명도 없이 국민들을 비난하고 처벌하는데 치중했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개혁의 지지부진과 개혁피로로 이어졌을 뿐이다. 그 동안 정치인들을 사정했지만 정치관련 제도의 개혁이 없다 보니 정치는 깨끗해지지 않았으며, 재벌개혁을 한다고 재벌총수들을 처벌하고 각종 규제를 해 보았지만,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보니 기업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금융개혁, 공공부문개혁, 교육개혁, 사법개혁 등등 많은 분야의 개혁도 이와 같이 해당 분야의 경기규칙인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이 없이 대증적 규제만하다 보니 큰 성과없이 피로만 쌓이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개혁의 과제는 우리의 행동 그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전체 시스템의 구성인자 중에서 우리행동을 규율하는 제도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순리에 따라 문제행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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