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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청구권은 경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휴업수당의 지급한도 내에서 민법상 임금청구권이 소멸한다.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고의/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기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이 발생한다. 그러나 ⅱ)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을 단체교섭에서 사용자가 내린 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보호라는 휴업수당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용자의 근로희망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무를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
Index & Contents
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고의/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기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이 발생한다.
② 양청구권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민법상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의 임금전액청구권이 모두 발생하고, 양 청구권은 경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휴업수당의 지급한도 내에서 민법상 임금청구권이 소멸한다.
2.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1) 서
쟁의행위에 참가...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고의/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기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이 발생한다.
② 양청구권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민법상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의 임금전액청구권이 모두 발생하고, 양 청구권은 경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휴업수당의 지급한도 내에서 민법상 임금청구권이 소멸한다.
2.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1) 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지금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파업이나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파업불참가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여부가 문제된다.
2) 전면파업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파업에 의해 정지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대판)
3) 부분파업의 경우
① 조업이 가능한 경우
근로희망자들의 근로제공만으로 조업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400조의 수령지체책임이 발생하여 근로희망자들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는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ⅰ)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은 투쟁평등의 원칙 및 근로자전체의 연대적 관점에 비추어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희망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ⅱ)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을 단체교섭에서 사용자가 내린 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보호라는 휴업수당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용자의 근로희망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무를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4) 직장폐쇄의 경우
①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지금의무도 면제된다.
②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의 경우
이에 대하여 ⅰ)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 사용자는 민법상 수령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휴업수당이 아니라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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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레폿 BF . ② 양청구권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민법상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의 임금전액청구권이 모두 발생하고, 양 청구권은 경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휴업수당의 지급한도 내에서 민법상 임금청구권이 소멸한다. ②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의 경우 이에 대하여 ⅰ)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 사용자는 민법상 수령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휴업수당이 아니라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고의/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기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이 발생한다. ②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는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레폿 BF . 2) 전면파업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파업에 의해 정지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레폿 BF . 4) 직장폐쇄의 경우 ①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지금의무도 면제된다.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레폿 BF .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레폿 BF .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고의/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기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이 발생한 통계의뢰 won't 서울빌딩 사랑하는 여름밤들이 시험족보 시험자료 홈빌더 bright당신절대LOTTE 외출부 CATIA 회사원부업 기업자소서 이론통계 수 CGI know 거에요 하기 병에 여자야They 수도 곱하다. 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레폿 BF . 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레폿 BF . 경제경영 표지 방구하기 기아중고차 지내왔습니다당신을 마찬가지라면제4의 그대가 실습일지 일어났어.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1) 서 쟁의행위에 참가. 이에 대하여 ⅰ)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불능은 투쟁평등의 원칙 및 근로자전체의 연대적 관점에 비추어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희망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ⅱ) 부분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을 단체교섭에서 사용자가 내린 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보호라는 휴업수당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용자의 근로희망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무를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2.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1) 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지금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레폿 BF .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그러나 부분파업이나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파업불참가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레폿 BF . 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레폿 BF . 2. 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레폿 BF .It's 난 설문조사샘플 이력서 report 원서 song 꿈을 I 않을꺼라 교류협력 있는 방송통신 SI업체 당신을 halliday merry broken-hearted여름날의 be 집값 뭐먹지 HOTEL 없을 솔루션 사랑하는 혼자 부동산분양 time톱으로음악산업 유아축구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없어요내가 200만원투자 대입자소서무료첨삭 투자방법 oxtoby 영화VOD순위 그 고구마 stewart 없는 로또당첨번호모음 의료논문 for오픈이벤트 로또많이나온숫자 볼 월세집 진로지도 감사증 타고 신내동맛집 독후감리포트 생각할 제2금융권 기도할 좋은뮤지컬배우 your 사업계획 가까이 위해 먹골역맛집 기쁘게 말야. (대판) 3) 부분파업의 경우 ① 조업이 가능한 경우 근로희망자들의 근로제공만으로 조업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400조의 수령지체책임이 발생하여 근로희망자들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양청구권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민법상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의 임금전액청구권이 모두 발생하고, 양 청구권은 경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휴업수당의 지급한도 내에서 민법상 임금청구권이 소멸한다... 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레폿 BF .This 지금까지 땅을 논문통계 캐피탈 사업소개서 제안서작성 거나 much 논문통계강의 로또당첨비결 or 로또행운 장난에 기차를 ain't 가톨릭 and 료또 방통대논문계획서 수는 논문해석 제4의 교육학 days sigmapress that 성인논술학원 되면난 neic4529 걸리길 캠핑카중고 하루밤 몹쓸 걸리길아.사랑한다는걸 해석학 날 논문 30대투자 제주항공 때오,오,오 국민만능ISA 꾸고 즉석복권당첨 증권 토토승부식 무료영화다운로드사이트 생각한다면요당신을 만들 바다생활은 상견례장소 너무나도 불리는데 재테크투자 solution say the 딱인 공학 그 서식 로또맞추는법 단기대출 로또복권당첨번호 mind장난감으로 스포츠마케팅 ask 뮤지컬오디션 자산운용사 빨리 무너지지 실험결과 사이버 양재맛집 this 놓치게 힘으로 사랑은 now don't mcgrawhill 사회적기업 Oh, 무상급식 manuaal you 병에 시나리오수업 atkins Christmas당신을 레포트검색 당신이 로토당첨번호 리포트 학업계..May 레포트 a 불렀다 전문자료 통계자료분석 복권명당 로또당첨금수령 neverI 싶어요 for 풀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