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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의정서바젤협약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30점) Ι. 서론 Ⅱ. 본론 1. 몬트리올 의정서 1) 몬트리올 의정서 의의..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서술하시오(30점)

Ι. 서론

Ⅱ. 본론

1. 몬트리올 의정서

1) 몬트리올 의정서 의의

2) 몬트리올 의정서 내용

(1)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조치

(2) 무역규제조치

(3) 재정 및 기술 지원 제도

3) 발효 및 가입

2. 바젤협약

1) 바젤협약 의의

2) 바젤협약의 배경

3) 바젤협약의 주요내용

Ⅲ. 결론

Ι. 서론

국제환경협약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다자간 국제협약으로서 주로 지구적 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그린라운드가 새로운 무역규제 장벽으로 등장하면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17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지금 국제적 영향력이 큰 주요한 환경협약으로는 기후변화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협약(CITES),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런던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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