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국가보안법 입장 레포트 

 

Intro ......

 

그리고 현재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이거야 말로 알기 어려운 일 아닌가요? 멀리에 있는 잔잔해 보이는 파도가 우리 앞에서는 높은 파도로 돌변합니다. 아마 국보법이 사라지면 형법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기에 형법도 많이 수정되고 첨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보법이 없다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해도 간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국가보안법 입장 국가보안법 입장 국가보안법찬반입장 ???? 국가보안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1) 이번에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의 존폐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을 하여 여기저기 말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형법의 국가보안법화가 이루어질 지도 모르겠죠? ^^ 그에 따른 수고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국보법의 불고지죄 등의 독소조항을 없애고 조정하는것이 더 낳을 것입니다. 유비무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것 중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교류법이 국보법에 우선하는 법으로 되어있기에  ......

 

 

Index & Contents

국가보안법 입장

 

국가보안법 입장 국가보안법찬반입장

 

???? 국가보안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1)

 

이번에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의 존폐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을 하여 여기저기 말들이 많습니다. 우선 밝히자면 저는 국보법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것 중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중 하나가 간첩죄라는 것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첩죄 : 적국을 위하여 간첩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죄(형법 98조)

이렇듯 간첩죄는 적국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보법이 없다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해도 간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북한을 매우 호의적으로 바라보며 북한과의 많은 교류를 예를 들며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첩죄에서 ‘적국’ 이라는 것이 북한이 될 경우 간첩죄 적용이 힘들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 형법 102조 준적국 개념에 북한을 간접 포함시키자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그리고 국보법에 북한이 적국이라고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해석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국보법에 의하면 남북이 교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북교류법이 국보법에 우선하는 법으로 되어있기에 예전에 어떤 교수같이 찬양을 안하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보법이 사라지면 형법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기에 형법도 많이 수정되고 첨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형법의 국가보안법화가 이루어질 지도 모르겠죠? ^^ 그에 따른 수고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국보법의 불고지죄 등의 독소조항을 없애고 조정하는것이 더 낳을 것입니다.

물론 국보법은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가 누가 봐도 부당한 것이라면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판결은 정당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반공 할 때와 같이 국보법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요. 국보법의 옛날 민주주의 인사들 탄압 및 치안유지법이 모체라고 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미 국보법은 그 때로부터 여러 차례 개정을 하여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젠 그 의도도 다르고요. 물론 아직도 더 많은 개정이 필요하지만요.

몇몇 사람들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법같지도 않은 법을 폐지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물론 법같지도 않은 법이긴 합니다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잉태되어 필요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이거야 말로 알기 어려운 일 아닌가요? 멀리에 있는 잔잔해 보이는 파도가 우리 앞에서는 높은 파도로 돌변합니다. 옛날 이황이 십만양병설을 제기했을 때에도 아마 사람들은 자신 또는 정당의 영향력확대를 위해서 싸움만 했지 훗날 적이 침범할 줄은 모르고 그를 시대에 뒤쳐진 자 또는 호전적인 자 정도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전에 황윤길이 일본이 많은 병선을 준비하고 있어 병화의 조짐이 있다고 하고 김성일은 그 반대로 말했으나 요행을 바란 사람들은 김성일의 손을 들어주어 크게 혼이 난 일이 있습니다. 유비무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라도 위험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할 운명공동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궁극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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