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개념과 도입배경,추진과정,내용,문제점 및 개선방안 Report CU

 

Intro ......

 

고용허가서 신청 3개월 내에서 연장 고용허가 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3일 이내에 즉시 처리 처리기간을 현행 인력부족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신청(7일)보다 단축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 조정(6조)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 사용자가 고용 허가서 재발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안 날 개정 후 고용허가제의 내용 - 외국인근로자 취업 절차도 문제점 1 외국인 고용 허가제 대상 업종 제한문제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은 5개 (제조업, 아동 성폭력 등 강력 범죄 비중 높음 도시의 할렘화 진행 문제점 3 방문취업제 취업자 수의 증가 국내 노동 시장 보완성의 원칙에 위배 외국 인력의 무분별한 수입 금지 요청 쇄도 사양 산업 퇴출을 늦추고 산업 경쟁력 저하 문제점 4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협력체계 미흡 너무 많은 담당 부처 및 기관이 난립 효율적인 협력체계 미비 문제점 5 외국인 송출 대상 국가 수 증가 15개국으로 확대 (2007년 기준) 과도한 송출국 수로 비용 문제 증가 송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

 

 

Index & Contents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개념과 도입배경,추진과정,내용,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개념과 도입배경,추진과정,내용,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인 고용 허가제

 

Contents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2. 도입 배경 및 추진과정

 

3. 외국인 고용 허가제 내용

 

4. 문제점

 

5. 개선방안

-

6. 결론

 

 

정책 설명

-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력 부족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의 미비로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

하고 있는 문제 해소의 계기

 

도입 배경

 

배경1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의 목적

국가 경제 발전, 국내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의 해결

 

배경2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도입관리체계 마련

기존 외국 인력제도의 문제점과 인권침해문제,

불법체류자 문제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 문제의 해결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이주 노동자 문제

 

고용허가제 추진과정

2003년 7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됨

1995년 본격적으로 고용허가제 논의 시작

 

2001년 불법체류자의 출국기한 조치

 

1996년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국회에 제출, 본격적으로 논의

 

2002년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2003년, 불법체류자에 대해 8월까지 출국기한 재유예 조치 단행

 

고용허가제의 도입

산업연수생 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로 인정 기준

도입 관리 주체

운영방식

내국인 고용 기회

보호

 

 

 

취업 3년

연수 2년+취업 1년

민간 단체

국가, 공공기관

배정 시스템

시장 원리 적용

가점 제도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300명 미만 중소기업, 3D업종 중심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도입규모 결정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1개월 또는 3~7일) 부과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

→ 공공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정도입 담당

(노동부 고용안전센터, 산업인력공단)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 가능

기능 수준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 선정

 

 

고용허가제의 내용

 

외국인 인력도입에 대한 체계화

국내 고용시장의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 도입규모를 결정

노동부에 외국인력 고용위원회

국무총리산하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국내 기업의 내국인에 대한 구인노력 강화조항

기업은 직업 안정 기관에 내국인에 대한 구인 신청

인력 부족 확인서를 발급

첫 실시 :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고용허가제의 내용

송출비리 방지 위해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개선

공공부분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업무 담당

취업 알선 등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활용

산업인력공단이 도입 ,지원

외국인력의 권익보호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령 적용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상해보험가입 의무화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대책 수립

국내 취업기간 3년, 최초 계약기간 1년

1년 단위로 계약 연장하여 3년까지 국내체류 규정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원칙적 금지

가족 동반 금지 등

 

고용허가제의 내용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

2003년 3월 31일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

노동부장관이 정한 업종에 취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법무부장관이 정차는 절차에 따라 신고한 자 등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간 취업활동을 허용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불법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 마련

불법 취업에 관계된 자 처벌근거마련

 

고용허가제의 내용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 절차마련(4조)

인력부족확인서제도 폐지, 고용허가서 신청 3개월 내에서 연장

고용허가 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3일 이내에 즉시 처리

처리기간을 현행 인력부족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신청(7일)보다 단축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 조정(6조)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

사용자가 고용 허가서 재발급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안 날

개정 후

 

고용허가제의 내용

- 외국인근로자 취업 절차도

 

문제점 1

외국인 고용 허가제 대상 업종 제한문제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은 5개

(제조업, 건설업,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 희망 기업 증가

현재 한국 중소기업 실정과는 맞지 않음

 

 

문제점 2

외국인 범죄자 수 증가

 

꾸준히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자 수

특히, 아동 성폭력 등 강력 범죄 비중 높음

도시의 할렘화 진행

 

 

문제점 3

방문취업제 취업자 수의 증가

 

국내 노동 시장 보완성의 원칙에 위배

외국 인력의 무분별한 수입 금지 요청 쇄도

사양 산업 퇴출을 늦추고 산업 경쟁력 저하

 

 

문제점 4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협력체계 미흡

 

너무 많은 담당 부처 및 기관이 난립

효율적인 협력체계 미비

 

 

문제점 5

외국인 송출 대상 국가 수 증가

 

15개국으로 확대 (2007년 기준)

과도한 송출국 수로 비용 문제 증가

송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조성 방해

 

 

해결방안1

고용 허가제 업종 확대

- 허가 업종 선정에 있어서 유연성 확보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밀한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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