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서 경영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할 이사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회사지배구조의 특징 미국의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기관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로써 구성되고, 2001년, 회사 내의 힘의 중심은 이들 집행임원들에게 쏠리고 이사회의 기능은 형식화 될 수밖에 없다. 경영자인 집행임원은 스스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는데 이사회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의 경우가 주주자본주의 모델 보다 더 크다.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전달되고,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개혁과 성과”, 상사법학회 제20권 제2호, 따라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다. 셋째, 기업경영의 목적 역시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관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비용의 축소를 통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영감독에 주안점을 두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회사의 경영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
미국의 회사지배구조 개요
미국의 회사지배구조 개요
미국의 회사지배구조 개요
1.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의 개념과 차이점
회사지배구조가 실제 운영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2가지 대비되는 모델인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로 구분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의 주권자를 누구로 보는가에 따른 구분으로, 전자는 주주를, 후자는 이해관계자를 기업의 주권자로 보는 것이다.
주주자본주의 모델은 미국과 영국 계통의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보편적인 형태로서 기업을 주주의 재산으로 보며, 기업경영의 목적 역시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관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비용의 축소를 통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영감독에 주안점을 두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을 사회적 공기(公器)로 보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부의 창출을 강조하며, 주주ㆍ경영자ㆍ채권자ㆍ근로자ㆍ소비자ㆍ지역단체 등 이해집단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델로서, 주로 독일과 일본 같은 후발선진국기업의 지배구조 형태이다.
양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정보의 집중과 배분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기업 내부인사(경영진과 이사회)가 갖고 있는 정보통제에서의 자유재량권을 보면,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의 경우가 주주자본주의 모델 보다 더 크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의 경우에는 내부자들(대주주ㆍ은행ㆍ종업원 등) 사이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적지만 외부의 소액주주들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다.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주주자본주의 모델의 경우에는 공정한 시장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주식시장 참여자들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둘째, 정보 배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다시 소유구조의 차이로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된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결정된다.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전달되고, 이 정보에 의거하여 투자자들은 주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주식의 매매행위를 결정한다. 반면 대규모 관계투자가들은 주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소액주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다. 따라서 정보가 외부시장에 전파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주자본주의 모델에서는 분산된 소유구조를 갖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반면에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에서는 명목적 소유자들이 기업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소유구조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이러한 양 모델에서의 소유구조의 차이는 기업의 투자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은 상대적으로 내부자금조달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에 개의치 않게 되고, 따라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다. 또한 주주자본주의 모델은 시장에 의한 원활한 구조조정에 강점이 있는 반면,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에서는 특수적 관계에 기초한 장기적인 지원이 강점이 될 수 있다.
2. 미국의 회사지배구조의 특징
미국의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기관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로써 구성되고, 별도의 감독기관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능도 수행하므로 결국 경영과 감독이 이사회라는 하나의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원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임홍근, “주요국의 기업지배구조개혁과 성과”, 상사법학회 제20권 제2호, 2001년, p.39.)
그러나 회사의 실제운영은 전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다. 회사의 경영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 내의 힘의 중심은 이들 집행임원들에게 쏠리고 이사회의 기능은 형식화 될 수밖에 없다. 경영자인 집행임원은 스스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는데 이사회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사내이사는 CEO와 같이 동시에 집행임원으로서 회사경영에 참가한다. 그러나 경영진의 지위가 강하게 되면 회사경영은 법이 규정한 대로 이사회의 지휘에 따르지 않게 되며, 물론 그에 대한 감독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은 인지상정이다.
미국의 회사실무에서는 경영자가 사실상 이사회를 지배하는 현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경영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할 이사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회사의 감독기관의 구성에 한 사람이 경영과 감독이라는 쌍칼날을 가진 구성원이 되는 점에서 문제점을 찾았다.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사외이사제도이다. 이 사외이사들이 이사회내의 감사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이사로서 경영감독을 함으로써 집행임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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