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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 법 - 간통·중혼 엄하게 처벌 -중세 교회법 - 종교상의 범죄 -영국의 관습법 간통한 처에 대하여 코와 귀를 벤 시기도 있었다. 성에 대한 의식의 개방화로 서구의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음. 간통의 정의를 기혼 여성과 남편 이외의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로 규정. 4. 여성의 성에 대한 자유는 남성들의 안정성 위협. 남성의 혈통을 위협함으로 비적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시킬 가능성 배제하기 위함. 결 론 1. 간통사건소개 2. 서 론 1.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 3. (우리나라, ,, 미국의 몇 개의 주에서는 남아 있다. 현실적합성 (1) 형량 (2) 남녀차별가능성 (3) 친고죄 (4) 이혼의 전제 (5) 현실과 관련된 다른 논점들 Ⅲ. 2.) 3)우리나라에서의 간통 고조선부터 간통 행위 처벌 - 특히 여성에게 엄격 →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까지 지속. 간통죄 -목차- Ⅰ. 입법연혁 Ⅱ.. 여성을 다른 노예들과 같이 남성의 재산으로 간주. 일반인의 간통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벌 예는 찾을 수 없다. 법 규범 대체 방안 2. 참고자료 ......
Index & Contents
간통죄에 대한 고찰
간통죄의 개념과 간통사건의 판결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간통죄
-목차-
Ⅰ. 서 론
1. 간통사건소개
2.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
3. 입법연혁
Ⅱ. 본 론
1. 법적안정성
2. 성적자기결정권
(1) 학설
(2) 도덕의 법적강제
(ㄱ) 데블린과 하트 논쟁
(ㄴ) 해악의 원칙
3. 현실적합성
(1) 형량
(2) 남녀차별가능성
(3) 친고죄
(4) 이혼의 전제
(5) 현실과 관련된 다른 논점들
Ⅲ. 결 론
1. 법 규범 대체 방안
2. 조원 의견
Ⅳ. 참고자료
1)서구사회에서의 간통
-모세의 십계명.
-아우구스투스의 유리아 법 - 로마에서 처음으로 간통을 공개적 범죄로 취급
夫의 간통은 불문. 婦의 간통은 상간자와 더불어 중벌.
-게르만 법 – 간통·중혼 엄하게 처벌
-중세 교회법 – 종교상의 범죄
-영국의 관습법
간통한 처에 대하여 코와 귀를 벤 시기도 있었다.
간통의 정의를 기혼 여성과 남편 이외의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로 규정.
2)간통의 규제 이유
1. 여성을 다른 노예들과 같이 남성의 재산으로 간주. 여성의 신체는 남편의 소유권의 일부.
2. 남성의 혈통을 위협함으로 비적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시킬 가능성 배제하기 위함.
3. 여성의 성에 대한 두려움. 여성의 성에 대한 자유는 남성들의 안정성 위협.
4. 성에 대한 의식의 개방화로 서구의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음.
(우리나라, ,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의 몇 개의 주에서는 남아 있다.)
3)우리나라에서의 간통
고조선부터 간통 행위 처벌 – 특히 여성에게 엄격 →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까지 지속.
고려 - 남성·여성 모두 성에 대해 자유로움(고려가요).
일반인의 간통에 대해서는 일정한 처벌 예는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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