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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사당 평균수주금액 및 낙찰확률이 떨어지면 또다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유령회사’를 만들 것이다. . 98년 8월 이전에 ‘자율조정’을 통해 높은 낙찰률로 수주했던 수익성있는 공사는 총선 이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낙찰확률을 높일 수. 신규 건설업체 수의 증가는 대형 및 중견업체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신규공사 물량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에는 모든 건설업체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다. 5억이든 10억이든 일단 소규모업체의 시장진입 영역이 확대되면, 정책당국은 묘한 딜레마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건설업체의 수는 공사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총선 이후 대형 및 중견업체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아마도 하도급과 입찰·계약제도가 핵심적인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여겨 볼 기관은 부정·부패  ......

 

 

Index & Contents

최근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산업구조 개편전망

 

건설업체의 수는 공사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공사의 경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낙찰확률을 높일 수...

 

건설업체의 수는 공사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공사의 경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낙찰확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 개의 업체를 만들어 입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작년 9월 9일부터 적격심사제도가 전면 적용되자,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수주기회 확보를 위하여 강력하게 정부요로에 진정을 해 왔고, 이에 따라 정부도 5억 내지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수주기회를 열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시장진입 기회가 확대되면 될수록, 정책당국은 묘한 딜레마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5억이든 10억이든 일단 소규모업체의 시장진입 영역이 확대되면, 소규모업체에서는 작년 9월 이전과 마찬가지로 30억원 미만 공사까지 그 폭을 확대해 달라고 계속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령회사’를 계속 만들 것이고, 그 결과 1사당 평균수주금액 및 낙찰확률이 떨어지면 또다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유령회사’를 만들 것이다. 신규공사 물량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규 건설업체 수의 증가는 대형 및 중견업체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총선 이후 대형 및 중견업체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98년 8월 이전에 ‘자율조정’을 통해 높은 낙찰률로 수주했던 수익성있는 공사는 총선 이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98년 8월이후 예정가격의 69～73%에 수주했던 공사를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지금 당장 낙찰률의 상향조정이 결정되더라도 그 효과는 2001년 이후에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경제정책 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불시 현금결제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금년 상반기중에 입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에는 모든 건설업체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다.

총선 때문에 활동을 중지한 것처럼 보이는 기관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눈여겨 볼 기관은 부정·부패 방지활동과 관련된 기관들의 움직임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건설산업은 ‘부실과 부정·부패의 대명사’라는 그릇된(?) 이미지를 심어 놓았고,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총선 이후 본격적인 부정·부패 추방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마도 하도급과 입찰·계약제도가 핵심적인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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