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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물제 등)를 배합사료 제조업체에만 공급을 독점하도록 진입규제 → 주문용 사료 첨가제를... 개선안 요약 (1) 주문용 사료 첨가제(비타민제, 협업업체 및 생산자단체등도 공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폐지 (2) 동물용 항생제의 제조 및 수입품에 대한 국가검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업체의 부담·불편 초래 및 업체의 자체품질향상 노력 등한 → 제조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업체의 자체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검정제도를 폐지하고 업체 자체검사·검정제도로 개선 (3) 동물용 의약외품(욕용제·염색제 등) 제조업을 의약품과 동일하게 허가를 함으로써,산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방안 개선안 요약 (1) 주문용 사료 첨가제(비타민제, 규제완화 (4) 축산물 취급 영업자·종업원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동업자조합이나 외부기관에서 매월 또는 매년 실시함으로써 업계의 불편 및 영업지장 초래 → 축산물의 보관·운반·판매 영업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행 위생교육 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영업자의 경우에만  ......

Index & Contents

축산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방안

개선안 요약 (1) 주문용 사료 첨가제(비타민제, 무기물제 등)를 배합사료 제조업체에만 공급을 독점하도록 진입규제 → 주문용 사료 첨가제를...

개선안 요약

(1) 주문용 사료 첨가제(비타민제, 무기물제 등)를 배합사료 제조업체에만 공급을 독점하도록 진입규제

→ 주문용 사료 첨가제를 배합사료의 실수요자인 양축농가, 협업업체 및 생산자단체등도 공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폐지

(2) 동물용 항생제의 제조 및 수입품에 대한 국가검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업체의 부담·불편 초래 및 업체의 자체품질향상 노력 등한

→ 제조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업체의 자체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검정제도를 폐지하고 업체 자체검사·검정제도로 개선

(3) 동물용 의약외품(욕용제·염색제 등) 제조업을 의약품과 동일하게 허가를 함으로써, 동제조업의 진입 곤란

→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 규제완화

(4) 축산물 취급 영업자·종업원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동업자조합이나 외부기관에서 매월 또는 매년 실시함으로써 업계의 불편 및 영업지장 초래

→ 축산물의 보관·운반·판매 영업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행 위생교육 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영업자의 경우에만 교육을 받도록 개선함

(5) 축산업 관련 인·허가나 등록시에 제출토록한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진단서·이력서·사진 등 불요불급한 서류를 감축토록 하여 업체의 불편 및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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