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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권적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침해발생 가능성만 있어도 발생한다.hwp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Up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본질 및 효력 직접지배사실상지배관념상지배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권 본 권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용익물권 담보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 권 저당권제한물권에 준용※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성질 ① 물권적청구권은 물권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hwp 파일자료 (File).hwp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③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절대적 권리강한 양도성배타적 지배공시의 원칙우선적 효력공시원칙의 기능적 확보수단 공시의 방법부동산：등기 동 산등기·등록 점 유공신의 원칙인정선의취득(제249조)물권과 채권간의 효력 물권상호간의 효력소유권과 제한물권간의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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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본질 및 효력)

물권의 의의 및 객체：특정·독립·현존하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그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

물권의 본질 및 효력

직접지배사실상지배관념상지배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권

 

 

 

 

본 권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용익물권

 

 

담보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 권

저당권제한물권에 준용※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성질

① 물권적청구권은 물권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③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침해발생 가능성만 있어도 발생한다.

⑤ 상대방의 방해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질권 등)에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물권적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절대적 권리강한 양도성배타적 지배공시의 원칙우선적 효력공시원칙의 기능적 확보수단

 

 

공시의 방법부동산：등기

동 산등기·등록

점 유공신의 원칙인정선의취득(제249조)물권과 채권간의 효력

물권상호간의 효력소유권과 제한물권간의 효력

제한물권상호간의 효력종류강제의 원칙

내용강제의 원칙일물일권주의물권법정주의：타인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서 직접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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