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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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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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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복지란

선별 복지란

 

 

에스핀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모델

-자유주의 형

-보수적 조합주의 형 모델

-사회민주주의 형 모델

 

탈상품화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자신이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

 

 

 

보편적 복지

- 기본적인 시민권

-수혜자격 기준 균등화

- 빈곤 예방

- 낙인효과 방지

-자원활용의 비효율성

선별적 복지

-구분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소득자산 조사

- 자원활용의 효율성

- 구분과정에서의 낙인효과 발생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해야 하는 이유

 

 

국민 여론

 

1. 국민 여론

 

`Weekly 경향`

전국 초중고교 현직교사 2266명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설문

 

 

복지 예산 증액 요구의 당위성

 

 

 

인권 실현

 

인권 실현

 

사회적 배경

: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맞벌이 증가

-` 가족의 사회화 기관 /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 저하

 

무상 급식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

: 충분한 영양 공급 받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한 끼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심리, 정서, 사회적 문제와 연관된다.

 

 

1) 평등권

 

출발선 다른 불평등한 경쟁

 

낙인효과

-`학교로부터 가정통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급식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자녀`라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형성된다.

 

 

불평등 축적 이론

-`시간이 갈수록 작은 격차는 점점 커진다.

-`불리한 상황은 위험에의 노출 증가시킨다.

-`생애 주기에서 이른 시기의 불평등 축적은 그 다음 시기와 노년기

시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학령기 아동은 그 시기에 체험해야 할 올바른 경험 정도는 매우 중요함.

-올바른 경험을 겪지 못할 경우 인지적, 언어적 발달을 포함한 기본적 지

적 역량이 형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해당 연령의 성과에서만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체된 지적 발달

은 학령기가 끝난 후 이후 직업과 소득, 문제해결 능력 등에서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Cook, J. & K. Jeng, 2009)

 

2) 유엔 아동…(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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