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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는 「형법」이라는 법제도의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 재사회화 5 3. 범죄와 형법의 현대적 특징 3 가.hwp 자료 (압축파일). 윤리주의적 관점 1 Ⅱ.zip [목차] Ⅰ. 근대형법의 임무는 바로 그런 권리침해를 형벌로 제재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자유(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범죄와 책임 3 가. 그러므로 「법익」의 관문은 어떤 규범이 형법규범이 되기 위…(생략) 범죄와 형벌_5065597. 여기서 자유(권리)는 형법이 보호해야 할 법익이 됨을 알 수 있다. 형벌과 형법 4 1.hwp.범죄와 형벌 다운 범죄와 형벌_5065597. 일반예방 4 (1) 책임과 응보의 후퇴 5 (2) 현대적 범죄와 전근대적인 일반예방 5 (3) 적극적 일반예방의 불가능 5 나. 책임과 형벌 4 2. 민주성 3 3. 규범의 효력 범죄행위의 권리침해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그것보다 언제나 중대한 경우인 것만도 아니. ,실질성 2 나. 권리침해 2 나. 범죄와 형벌 2 1. 범죄와 실질 서구사회에서도 계몽주의적 정치사상과  ......

 

 

Index & Contents

범죄와 형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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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범죄와 형벌의 현실 1

1. 범죄와 형벌의 악순환 1

2. 전근대성 1

가. 형벌의 최고 수단성 1

나. 윤리주의적 관점 1

Ⅱ. 범죄와 형벌 2

1. 범죄와 실질 2

가. 권리침해 2

나. 규범의 효력 2

다. 중대한 일탈행위 2

2. 범죄의 실질성과 민주성 2

가. 실질성 2

나. 민주성 3

3. 범죄와 책임 3

가. 의사소통적 현상 3

나. 자유주의적 가설 3

4. 범죄와 형법의 현대적 특징 3

가. 근대성의 왜곡된 확장 3

나. 탈 근대성 4

Ⅲ. 형벌과 형법 4

1. 근대형법과 형벌 4

가. 보복의 악순환 4

나. 책임과 형벌 4

2. 현대적 형법과 형벌 4

가. 일반예방 4

        (1) 책임과 응보의 후퇴 5

        (2) 현대적 범죄와 전근대적인 일반예방 5

        (3) 적극적 일반예방의 불가능 5

나. 재사회화 5

3. 형벌제한의 불가능성 6

Ⅳ. 형법의 미래 6

1. 형법발전의 방향 6

2. 형법의 비례성 6

가. 적합성 6

나. 필요성 6

다. 균형성 7

(1) 책임원칙의 관철가능성 7

(2) 과잉금지원칙 7

 

 

 

 

Ⅱ. 범죄와 형벌

 

이러한 범죄와 형벌의 불행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며, 이는 「형법」이라는 법제도의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1. 범죄와 실질

 

서구사회에서도 계몽주의적 정치사상과 근대법이 성장하기 시작한 18세기를 넘어 들어와서야 비로소 오직 「사회에 유해한 행동」만을 범죄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가. 권리침해

 

자유의 이익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 귀속된 자유의 몫을 넘어서 다른 사람 몫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향유가 아니라 위법한 권리의 침해가 된다. 근대형법의 임무는 바로 그런 권리침해를 형벌로 제재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자유(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여기서 자유(권리)는 형법이 보호해야 할 법익이 됨을 알 수 있다.

 

나. 규범의 효력

 

범죄행위의 권리침해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그것보다 언제나 중대한 경우인 것만도 아니다. 양자의 차이는 규범과의 관련성에 있다. 범죄는 권리와 자유를 서로 존중하라는 기본적인 요청을 담고 있는 형법 규범을 일탈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 중대한 일탈행위

 

범죄는 「중대한」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익」의 관문은 어떤 규범이 형법규범이 되기 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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