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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② 국가정책 준수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며, 수지증감의 원인이 될 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도는 물론, 자치단체간 균형의 면에서 고찰…(생략) 지방재정의 확충방안.hwp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재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hwp.지방재정의 확충방안 다운받기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사견 Ⅱ. 셋째, 그리고 신중앙집권화의 조류 등의 상황 속에서, 정책과 사업계획의 수립, 자치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지방자치재정의 의미 자체가 없으므로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재정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Ⅲ.hwp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지방재정 확충의  ......

 

 

Index & Contents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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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Ⅲ. 지방재정의 특징 및 문제점

Ⅳ.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Ⅴ. 지방재정 확충의 기본방향과 원칙

Ⅵ.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Ⅶ.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사견

 

 

 

Ⅱ.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재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 자치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지방자치재정의 의미 자체가 없으므로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은 자치단체의 활동의 경제적 표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활동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활동에 부응하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것의 자주적 사용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① 건전재정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수지에 있어서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② 국가정책 준수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정책과 조화되는 한도 안에서 그 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재정질서 유지의 원칙

사업수행에 있어 경비부담이 법률이 규정한 바 대로 지켜지지 않고 전가된다든가, 부당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중앙정부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증가하게 하거나 수입의 감소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장기적 재정안전의 원칙

예산의 편성·집행, 정책과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증감의 원인이 될 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도는 물론,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재정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Ⅲ. 지방재정의 특징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식민통치와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수립 후 국민단합과 경제성장, 국제적 지위향상의 추구, 그리고 신중앙집권화의 조류 등의 상황 속에서, 점점 그 자주성을 잃고 국가로부터 많은 보조금·보급금·환부금·분여금·교부금 등에 의존하여 왔고 많은 간섭과 통제를 받아왔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 및 문제점은 여러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지방재정규모, 세출구조, 세입구조, 자치단체간 균형의 면에서 고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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