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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구체적인 주소지가 빠져 있음으로 ‘신상공개’가 아닌 ‘신상불명’이 되므로 동명이인의 피해 문제가 부각되었고, 그리고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책임주체로 설정을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 , 공개대상자 중에는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음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씁쓸함을 자아내었었다.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레폿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처인 청보위가 계도문이라는 형식을 빌어 성범죄 당사자,국제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특수한 방식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1차로 실시되던 날,2차 공개과정을 통해 ‘신상공개’라는 단어 자체에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1,2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오는 9월이면 제3차 신상공개가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대상  ......

 

 

Index & Contents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레폿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결과.hwp 문서자료 (File).zip

 

Ⅰ. 조사배경 및 목적

 

2000년 7월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1,2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오는 9월이면 제3차 신상공개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특수한 방식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1차로 실시되던 날,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는 하루종일 마비될 정도였고 그 후 1달 동안 청보위 홈피의 페이지뷰는 100만에 가까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소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1,2차 공개과정을 통해 ‘신상공개’라는 단어 자체에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은 물론이거니와 직장명, 구체적인 주소지가 빠져 있음으로 ‘신상공개’가 아닌 ‘신상불명’이 되므로 동명이인의 피해 문제가 부각되었고, 공개대상자 중에는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음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씁쓸함을 자아내었었다. 그러나 애시당초 청소년 성보호법에 근거한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개인을 처벌하거나 사회공동체로부터 추방하자는 의도보다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가고 있는 상업적이고 폭력적인 성문화로부터 우선적으로 청소년은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고안된 방안중의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처인 청보위가 계도문이라는 형식을 빌어 성범죄 당사자, 가족, 그리고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책임주체로 설정을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혹자는 이를 대중의식 개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캠페인성 신상공개 구상’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1,2차 신상공개는 일반시민들에게 ‘신상공개’의 호기심을 풀어주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개개인의 범죄사실 요지가 마치 ‘청소년대상 성범죄 백서’를 대하듯이 그간 감추어져왔고 개인적인 책임으로만 전가하려했던 우리사회의 성문화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는 효과는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사회의 성문화의 문제점을 공론화 하는 계기와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다고 할 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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