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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들의 재창조를 위한 휴식과 사회 문화의 향유를 누리게 하고 민족 문화 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zip 위 (1)에 대하여 따져 보자.hwp 문서 (열기). 경총 5단체의 주장대로 공휴일 하루 증가가 과연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가? 물론 산술적으로 따져서 하루의 휴무가 기업주에게 그만한 손실을 준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hwp 한글날 국경일 승격 반대입장에 관하여. 우선 1990년 11월에 경제 단체들의 엄살통에 한글날과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만인 휴일이 그처럼 큰 영향을 준다면 모든 공휴일이라도 없애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다.hwp 한글날 국경일 승격 반대입장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공휴일에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평균 14일 정도이. ,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대기업을 위시한 기업체들의 구조조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않은가? 결국, 또 하루 더 일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고  ......

 

 

Index & Contents

한글날 국경일 승격 반대입장에 관하여 자료

 

한글날 국경일 승격 반대입장에 관하여.hwp 문서 (열기).zip

 

위 (1)에 대하여 따져 보자. 경총 5단체의 주장대로 공휴일 하루 증가가 과연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가? 물론 산술적으로 따져서 하루의 휴무가 기업주에게 그만한 손실을 준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만인 휴일이 그처럼 큰 영향을 준다면 모든 공휴일이라도 없애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으로 따져 보면 하루의 휴무가 그처럼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요, 또 하루 더 일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1990년 11월에 경제 단체들의 엄살통에 한글날과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그들의 계산대로 하면 이틀을 공휴일에서 제외했으니 1997년까지 약 8년 간 우리 경제에는 11조 9천 408억원(7천 463억원×2×8)의 성장 효과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1997년 말에 I.M.F 관리라는 수모를 거치지 않았는가? 이것 한 가지만 보아도 공휴일 하루 늘리고 줄이는 것은 우리 경제 발전에 대한 영향이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처럼 경제 위기가 닥치게 한 주원인은 경제 5단체 소속 대기업이나 중소 기업 경영자들의 방만한 경영과 외화 도피 등으로 판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대기업을 위시한 기업체들의 구조조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않은가?

결국, 경제 단체들은 유치한 산술적 손익 계산이나 주먹구구식으로 근로자들을 일터로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창조를 위한 휴식과 사회 문화의 향유를 누리게 하고 민족 문화 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일국의 대표적인 경제 단체 대표들이라면 공휴일 하루의 손익 계산을 산술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좀더 거시적이고 대국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근본 삶의 목표는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문화 발전에 있다. 경제는 그런 목표 달성의 수단이지 궁극 목표는 아니다. 당장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경제라는 잣대로만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 국가 장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위 (2)항 곧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휴일이 많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따져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에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평균 14일 정도이다. 지적한 바와 같…(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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