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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입문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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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II. 범죄학 사상의 발달과정
III. 초기 범죄학 이론
III. 신범죄학
IV. 결어
I. 序
사회학자들은 사회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인위적인 제한과 그것들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하는데 반해 범죄학자들은 사회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사회질서 내에서
진정한 정의를 위한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며 범죄학은 사회와 정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인권원칙을 준수하는 사회질서를 위한 필요성을 공고히 하려고 한다. 범죄학에 대한 논의는 ` 형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개 시민에 대한 일인 또는 다수의 폭력행위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하여 형벌은 본질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신속하고,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형벌은 주어진 상황하에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고 범죄에 비례해야 하며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라고 서술한 베까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부터 비롯되었다.
II. 범죄학 사상의 발달과정
1. 고전주의 범죄학
고전주의 범죄학은 베까리아와 벤담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두 사람은 사회계약이라는 개 념을 채택하여 법률을 사회계약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형벌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자유 를 잘 못 사용하는 데 대항하여 전체가 희생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하였 다. 두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 最大多數의 最大幸福 ` 이며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이다. 제프리는 고전학파에 대하여 1. 범죄자로서 처벌되어야 할 행위가 명 백하게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2. 自由意志思想, 즉 인간은 선과 악을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범죄를 행한다는 말로써 두 개의 기본적 원칙을 정립하였다. 조지 볼드에 의하면 고전주의 범죄학은 그 것의 최대 이점이 운영하기 쉬운 절차 체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법률적 범죄학으로 특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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