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권리의 등기(갑구란, 처음 행해졌는가 여부에 따라 권리보존등기(미등기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 을구란의 등기)로 나뉘고, 권리변동등기로 나뉘며, 예고등기 등)로 나뉜다. 등기절차 9. [목차] Ⅰ.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Ⅳ. 중간생략등기 15. 가등기의 효력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 등)를 기재하는 것, 가등기의무자와 함께 신청하든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예외 3. 가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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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여러모로 활용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다들 좋은 레포트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3. 가등기
4. 예고등기
5. 등기부
6. 대장
7. 등기사항
8. 등기절차
9. 등기부의 멸실
10. 등기의 불법말소·유탈
11. 이중보존등기
12. 내용적 불합치
13. 부분적 불합치
14. 중간생략등기
15. 거짓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16. 무효등기의 유용
17. 시간적 불합치
18.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 지위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1. 원칙
2. 예외
3.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인지 제187조의 물권변동인지 문제되는 경우
Ⅲ. 등기청구권
1. 의의
2.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Ⅳ. 등기의 효력
1. 본등기의 효력
2. 가등기의 효력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 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
2. 등기의 종류
권리관계를 적는가에 따라 사실의 등기(표제부의 등기), 권리의 등기(갑구란, 을구란의 등기)로 나뉘고, 처음 행해졌는가 여부에 따라 권리보존등기(미등기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 권리변동등기로 나뉘며,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물권변동에 대한 간접적인 예비를 위해 행해지는 등기로서 가등기, 예고등기 등)로 나뉜다.
3. 가등기
부동산물권(소유권·저당권 등) 및 그에 준할 권리(권리질권·임차권 등)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사기로 하고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 가등기의 근거가 되는 본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며, 가등기의무자와 함께 신청하든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가등기의무자가 이러한 승낙서의 교부를 거부하면 판결을 얻어 신청해야 한다(제29조). 가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2항). 따라서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다른 등기는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한 자에게 우선할 수 없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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