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를 적극 옹호한다. 이러한 관념들을 기초로 하는 자유주의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갖는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기제의 기본 역할을 인정한다. 즉, 국가와 사회의 지도 원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근대 유럽의 계몽주의 이후이다. 물론 이 경우도 국가의 역할이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만, 무책임성을 증대시켜 오히려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치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바탕에서 사회제도는 개인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며, 출판, 국가와 사회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성을 꽃피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이념이다. 자유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관념들은 근대사회의 구성 원리를 형성했다. 또한 정부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규칙을 제정하고 불완전한 시장을 보완하고 관리하는 소극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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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지도 원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근대 유럽의 계몽주의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지도 원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근대 유럽의 계몽주의 이후이다. 자유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관념들은 근대사회의 구성 원리를 형성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시대와 지역마다 그리고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웹스터사전에 의하면, 자유주의(liberalism)란 집단에 의한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발성을 우선시하며, 국가와 사회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성을 꽃피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이념이다. 개인의 자발성 보장이야말로 사회발전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인간관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 완성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중세의 인간관과는 차이를 보인다. 정치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바탕에서 사회제도는 개인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며, 개인의 자유와 모순되지 않는 정치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여 사상과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적극 옹호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시민
들이 직접 만들고 동의한 법을 바탕으로 한 사회계약을 강조하며,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규칙을 제정하고 불완전한 시장을 보완하고 관리하는 소극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경제에 대해서는, 개인이 갖는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강조한다. 자유주의는 세계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많은 이기적인 개인들로 이뤄졌다고 묘사하면서, 시장은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는 기제로 본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반대하는 시장 자본주의와 다양한 친자본가적 현상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고전경제학과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이러한 관념들을 기초로 하는 자유주의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갖는다. 자유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평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순기능을 갖기도 한다고 본다. 자유주의자들은 빈민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불행은 스스로의 나태와 의존심의 결과인 반면, 부자들의 성공은 그들의 부지런함과 절약 그리고 독립심의 성과라고 본다. 즉, 빈곤은 개인의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보아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로 돌린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분배의 결과를 존중하여 인위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분배를 재조정하는 재분배(소득 이전) 정책인 사회복지정책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의존성과 도덕적 해이, 무책임성을 증대시켜 오히려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기제의 기본 역할을 인정한다. 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 결과인 빈부의 격차, 불평등, 계층 간 균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 제한적은 국자의 사회복지 역할을 수용한다. 국가는 엄격한 선별 기준에 따라 소수의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급여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산 조사를 전제로 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급여 대상의 자격 기준을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여 의도적으로 낙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한다. 국가는 취약계층을 위한 가부장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국가의 역할이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국가의 역할이 시장 또는 민간 자원단체들의 복지활동에 보조 역할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기 어렵다. 사회복지의 상당 부분은 비공식 부문인 가족의 책임으로 남겨지지만 가족에 대한 복지제도는 미약하다고할 수 있다.
에스핑-앤더슨에 의하면, 자유주의 사회복지체제는 사회복지가 시장에서 차별적으로 운용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탈상품화 정도가 최소화되며, 낮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 이전,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급여, 생존을 위한 최저한도의 급여 수준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계층이 다원화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층 간 대립적 관계가 형성되기 쉽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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