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부자유, 시설보호의 목적은 단순한 수용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인격발달 또는 제반 문제행동의 교정 및 개선에 있다. 즉 구체적으로는 시설보호를 통해서 ① 정상적인 아동의 성숙을 도와주며, 간질 4.. 보호자가 아동양육에 부적당하며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해치는 경우 ; 심신장애(정신병, 맹농사,아동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양육되며, 마약 또는 유독물 중독 3. 원 가족과 위탁가정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아동과 청소년 7. 즉 집단생활 프로그램이나 각기 아동의 욕구에 따른 특수 서비스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의료 또는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아동 5. ① 임시보호(respite care) : 출생가정이나 위탁가정에게 단기간의 계획된 보호 제공 ② 영구적 배치를 위한 준비 : 새롭고 장기적인 배치를 위하여 계획된 조직적인 전환과정 ③ 가족관계의 유지 : 형제를 함께 수용하거나 부모 또는 가족과의 연계를 유지 ④ 보호와 통제 : 안전한 수용보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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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설보호의 의미
2. 시설보호 사업의 대상아동
3. 시설보호 사업의 발생배경
4. 시설보호의 종류와 사업내용
5.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6. 우리나라 아동 수용시설의 현황
7. 아동복지시설의 발전방안
1.시설보호의 의미
전통사회에서는 아동의 양육이나 보호가 가족 내에서 해결될 수 있었지만, 현대가족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만으로는 적절한 아동보육이 어렵게 되었다. 특히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가족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아동양육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며, 가족 외부의 보호시설에 의한 사회적 양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된다.
아동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양육되며,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은 아동복지의 기본원리이다. 가정에서의 양육이 오히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보호조치로서 시설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시설보호의 목적은 이와 같이 가정에서 양육욕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해서 집단보호와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즉 집단생활 프로그램이나 각기 아동의 욕구에 따른 특수 서비스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미국 아동복지연맹과 아동복지시설 서비스를 위한 기준에 의하면, 시설보호의 목적은 단순한 수용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인격발달 또는 제반 문제행동의 교정 및 개선에 있다. 즉 구체적으로는 시설보호를 통해서 ① 정상적인 아동의 성숙을 도와주며, ② 이전의 부정적 경험의 영향을 교정?변화시켜 주고, ③ 아동의 인격발달이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한 사회적?정서적 문제들을 개선해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시설의 기능과 목적에 관하여 Wagner 보고서에는 아동을 위한 시설보호가 요청되는 분야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① 임시보호(respite care) : 출생가정이나 위탁가정에게 단기간의 계획된 보호 제공
② 영구적 배치를 위한 준비 : 새롭고 장기적인 배치를 위하여 계획된 조직적인 전환과정
③ 가족관계의 유지 : 형제를 함께 수용하거나 부모 또는 가족과의 연계를 유지
④ 보호와 통제 : 안전한 수용보호가 요구되는 상황
⑤ 치료의 제공 : 사회적?정서적으로 손상을 입은 아동
그러나 아동시설수용의 문제는,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아동에 비하여 시설보호가 아동에 대하여 가정이 제공하는 것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가의 과제가 남는다. 아동시설에서 제공되는 양육의 준거 틀로서는 세 가지 양육의 기능이 제시될 수 있다. 즉 지지(보호?안전?통제), 보육(사회적?신체적?지적 기술의 개발), 격려와 신체적 통합의 유지(전인적 인간)가 그것이다.
2. 시설보호 사업의 대상아동
※ Friedlander (1974) 의 대상아동 분류
1. 부모의 질병이나 가족 파탄 등으로 가정에 머무를 수 없는 아동이 부모나 자신이 다른 가족과 지내기를 거부하는 아동
2. 가족의 역기능, 긴장, 이혼 등으로 가정에 머무를 수 없고 위탁가정에서도 정서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아동
3. 위탁가정에서 상처를 받아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
4. 의료 또는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아동
5. 서로 헤어지길 원하지 않는 형제 집단
6. 원 가족과 위탁가정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아동과 청소년
7. 가족의 문제로 단기간 보호가 필요하나 집단생활의 경험을 원하는 청소년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4조
1.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이탈된 아동
2. 보호자가 아동양육에 부적당하며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해치는 경우 ;
심신장애(정신병, 정신박약, 불구), 전염성 질환, 학대, 경제적 빈곤, 마약 또는 유독물 중독
3. 아동이 결함을 지니고 있어 교정·재활 받을 수 있는 특수시설에 입소할 것이 필요한 경우 ;정신박약, 지체부자유, 맹농사, 신체허약, 부랑, 성격 결함, 비행 미숙아, 간질
4.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임산부
시설아동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3세미만인 영아, 3세 이상 18세 미만인 육아, 18세 이상인 연장아로 구분된다.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부모의 질병이나 가족의 파탄 혹은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모 외에 타인과 유대를 이루지 못할 여러 이유로 가정 위탁 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
② 신체가 심하게 부자유스러워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
③ 문화실조나 정서 장애등의 치료가정에서 집단적인 생활경험이 필요한 아동
④ 성장과정에서 장애를 일으킨 아동으로서 특수학교 교육도 불가능하여 시설에서의 보호와 수용이 필요한 아동
⑤ 사회전체에 나쁘게 영향을 끼칠 비행아동이나 범죄아동
⑥ 이전에 같이 생활하던 위탁가정으로부터 크게 실망하였거나 매우 깊은 상처를 입어 가족생활이 적합하지 않은 아동
⑦ 원래의 가족이나 위탁가정으로부터 이탈한 청소년 등이다.
3. 시설보호 사업의 발생배경
1) 역사적 배경
① 우리나라 시설보호 사업의 시초: 신라 제3대 유리왕 5년(서기 28년)
② 고려시대 : 삼국시대의 제도가 계승
③ 조선시대 : 고아나 기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나 유괴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④ 제22대 정조: ‘자휼전칙’으로 유아기 및 기아 유랑 아동을 위한 보호 명령을 공포
⑤ 근대적 보호 사업: 조선말기 고종 25년(1888년) 프랑스 교회에 의해 서울 명동에 천주교회고아원이 개설
⑥ 6.25전쟁: 구호 재정에 의한 수용보호 차원의 시설운영
⑦ 1970-1980년대: 정부보조금 민간보조금이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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