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전반기와 1950년의 전반기에도 물가상승률이 20%에 이르고 있어 악화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제 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승만 정부는 당시 국내정치적 기반을 크게 상실했었고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zip 한국전쟁시이승만체제의 위기현황 및 전쟁요인작용여부 - 한국전쟁시 이승만 체제의 위기 현황 및 전쟁 요인 작용 여부 한국전쟁시이승만체제의 위기현황 및 전쟁요인작용여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승만 체제의 위기가 전쟁 원인으로 작용 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한국 내부 상황을 정치, 경제, ④ 조세 징수 체제에 있어서 기부금 제도 등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한국전쟁시이승만체제의 위기현황 및 전쟁요인작용여부 - 한국전쟁시 이승만 체제의 위기 현황 및 전쟁 요인 작용 여부 레폿 ☞ 문서자료. 반면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제 2대 국회의원 총 선거의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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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시이승만체제의 위기현황 및 전쟁요인작용여부 - 한국전쟁시 이승만 체제의 위기 현황 및 전쟁 요인 작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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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시 이승만 체제의 위기 현황 및 전쟁 요인 작용 여부
1. 들어가며
David Horowitz, Barton J.Bernstein, Alexander Dallin, Adam Ulam 등은 한국 정부의 이승만 정권이 내부적으로 붕괴될 당시의 위기적 상황이 북한군의 남침이 자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당시의 위기적 상황으로는 정치적 위기, 경제적 혼란, 게릴라 활동의 심화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승만 체제의 위기가 전쟁 원인으로 작용 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한국 내부 상황을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2. 정치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위기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1950년 5월 30일 제 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이다.
1948년 5월 10일에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선거의 투표 결과를 보면 이 승만씨가 이끄는 국민회가 55석을 확보하여 원내의 제 1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한민당이 29석을 확보하여 제 2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무소속 당선자의 의석이 85석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정치적 성향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반면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제 2대 국회의원 총 선거의 결과를 분석, 비교해 보면 무소속 입후보자의 당선자수가 126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여 제 1 대 총선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여당인 대한국민당이나 제 1야당인 민주국민당 모두 24석을 차지하여 세력이 크게 약회되었으며 단독으로는 소속 세력으로 전략한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무소속 의원의 방향이 원내 세력의 분포를 좌우하게 되었다.
제 2 대 국회는 기존의 여당과 야당이 모두 크게 세력을 상실했고 1948년 선거를 거부했었던 중도온건세력이 크게 세력을 확보한 상태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초기 회의에서 당시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투쟁을 추구할 결의를 분명히 했다고 UN한국 임시위원단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제 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승만 정부는 당시 국내정치적 기반을 크게 상실했었고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
3. 경제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경제적 혼란은 인플레이션이었다.
1949년 후반기에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악화 되었고, 1949년 전반기와 1950년의 전반기에도 물가상승률이 20%에 이르고 있어 악화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악화 상태에 대해 미국 정부는 1949년 말부터 대한 경제원조와 관련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의 인플레이션에 대해 미국측이 분석한 것을 보면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국 정부의 막대한 적자재정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이 ① 정부 지출의 무 절제성, ② 통화량의 무제한적 팽창, ③ ECA의 원조 재화와 토착 생산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정부 보조금 남발, ④ 조세 징수 체제에 있어서 기부금 제도 등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승만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하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대한 경제 원조를 재고하겠다는 경고를 1950년에 들어와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것이다.
4. 군사
여기서는 남한 내부에서의 게릴라 활동이 북한군의 남침과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즉 당시의 남한 내부의 게릴라 활동과 북한군의 6월 남침이 각각 비정규전, 정규전으로서 양동전략을 형성하였는지의 여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북한에서 남파된 게릴라 부대들의 작전 활동을 보면 대부분의 활동이 실패하였다. 즉 남한 내부에서의 게릴라 활동은 전쟁 발발 이전에 한국 정부에 의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소탕되고 있었던 것이다.
5. 마치며
결론적으로 정치,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이승만 체제 위기라는 당시의 상황이 전쟁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정치적 위기로서 1950년 5월 30일의 선거로 말미암아 이승만 정권의 여당이 원내 세력의 지지기반을 크게 상실했다는 점과 경제적 혼란으로서 인플레이션의 장기적 악화가 계속되었다는 점이 이승만 정부가 붕괴될 가능성을 증대시켜 남침을 자극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 당시 남한 내부에서 극심했었던 게릴라 활동은 전쟁 원인 이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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