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인 또는 동관법인 등이 할 수 있다. . 수출통관 수출물품제조가 완료되거나 수출물품을 확보한 후 수출자는 공장이나 창고 등 세관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현물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수출물품을 장치한 후 세관에 수풀신고를 한 다음 수출신고가 수리됨과 동시에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야 수출물품을 선적할 수 있다. 선적 수출동관을 마친 화물은 내륙운송을 거쳐 본선의 선측까지 운송하여 본선에 적재한다. 3. 즉, 수입금융을 이용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할 수도 있다.수출 계약 이행시 주요 고려 사항 DownLoad ☞ 자료 (압축파일). 이를 자가통관이라 한다. 6. 5. 수출상품을 매입할 때 제조업자 앞으로 내국신용장(Local L/C)을 발행할 수 있다. 즉, 용선계약서 또는 복합운송서류를 각각 발급 받는다. 운송계약 CIF나 CFR계약에서는 수출상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한다. 신용장의 개설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매당사자는 게약조건에 합치하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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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계약 이행시 주요 고려 사항
수출 계약 이행시 주요 고려 사항
수출 계약 이행시 주요 고려 사항
1. 신용장의 개설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매당사자는 게약조건에 합치하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계약의 결제조건에 따라 매수인은 자기의 거래은행에 신용장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수입신용장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매도인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의뢰하고, 그 신용장을 통지은행을 통하여 전달받은 매도인은 수령한 신용장이 매매계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요구한다.
수출상품의 조달을 위하여 매도인은 직접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상품 제조업자로부터 이를 매입한다. 수출상품을 매입할 때 제조업자 앞으로 내국신용장(Local L/C)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수출상은 수출상품의 제조. 가공. 매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출지원금융제도에 따라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고, 무역어음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으며, 수입금융을 이용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출상이 다시 수입상의 자격으로 해외의 원자재 공급자에게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자기의 거래은행에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상은 결제통화가 외화이고 환율변동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물환계약의 체결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출승인
수출상은 수출추천품목등 수출제한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수출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음과 동시에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별도의 제한이 없는 품목은 수출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수출조합(협회) 등 수출추천기관으로부터 수출추천을 받음과 동시에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상보험 및 수출보험
CIF계약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상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3년 3월1일부터 개정된 협회화물약관인 ICC(A), ICC(B), ICC(C)를 종래의 ICC(A/R), ICC(WA), 및 ICC(FPA)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증빙서류로는 해상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를 받는다.
한편, 수출상은 신용장거래가 아닌 계약서베이스의 거래에서 우려되는 상대방의 신용위험이나 또는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4. 운송계약
CIF나 CFR계약에서는 수출상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한다. 운송게약에서 정기선에 의한 個品운송계약, 부정기선에 의한 傭船운송계약,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복합운송계약등이 있으며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 선화증권, 용선계약서 또는 복합운송서류를 각각 발급 받는다.
5. 수출통관
수출물품제조가 완료되거나 수출물품을 확보한 후 수출자는 공장이나 창고 등 세관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현물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수출물품을 장치한 후 세관에 수풀신고를 한 다음 수출신고가 수리됨과 동시에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야 수출물품을 선적할 수 있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또는 동관법인 등이 할 수 있다. 수입시와 달리 수출시에는 관세사 등을 채용하지 않고서도 수출자가 수출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자가통관이라 한다.
6. 선적
수출동관을 마친 화물은 내륙운송을 거쳐 본선의 선측까지 운송하여 본선에 적재한다. 화주가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S/O)를 본선에 제시하면 일등항해사가 이와 화물을 대조한 후 인수하고, 그 증빙으로 본선수령증(Mate`s Recept;M/R)을 화주에게 교부하면 선박회사는 이와 상환으로 화주에게 선화증권(Bill of Lading;B/L)을 교부한다.
한편,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될 경우, FCL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적재컨테이너를 CY에, LCL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을 CFS 에 반입하면 선박회사의 대리인인 CY OPERATOR 또는 CFS OPERATOR 로부터 부두수령증을 교부받는다. 화주는 이와 상환으로 선박회사로부터 선화증권이나 복합운송서류를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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