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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전문성 . , 행정소송제기기간 도과시 구제명령 확정 4.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2. 노동위원회의 권한 1. 공익위원의 위촉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 전문성이 요구된다. 2) 중노위위원장의 위원 추천권 : 상임위원 추천권을 갖는다. 재량적 시정조치 : 구제내용내지 한도는 노동위의 재량에 의해 당사자가 구하는 구제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그 내용을 정할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1. 노동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근기법110조 2. 노동위원회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공정력 :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취소변경 가능 5.노동위원회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리포트 - 노동위원회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Up 노동위원회제도전반에대한법적검토리포트. 3)예산 및 인사상 독립 : 중노위위원장은 중노위 및 지방노동위의 예산 인사 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함 4)독자적 규칙제정권 : 중노위는 중노위 지노위 또는 특노위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

 

 

Index & Contents

노동위원회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리포트 - 노동위원회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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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리포트 - 노동위원회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제도전반에 대한 법적검토리포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방안

2. 노동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3. 노동위원회의 구성

4. 노동위원회의 권한

 

 

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방안

 

Ⅰ. 서설

1)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의의

2)논의 필요성 : 실효성확보 어려움

 

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유형과 효과

 

1.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2. 부당해고등 구제명령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실효성확보방안

 

1. 재량적 시정조치 : 구제내용내지 한도는 노동위의 재량에 의해 당사자가 구하는 구제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그 내용을 정할수 있다. - 현실적합성 증가

 

2. 심판위원의 전문성

심판위원회를 구성하는 심판위원이 노동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

 

3. 제척기간

재심신청기간, 행정소송제기기간 도과시 구제명령 확정

 

4. 구제명령의 처분으로서 성질

가. 불가변경력 : 노동위 판정은 당사자에게 교부된후에는 판정을 한 노동위원회도 이룰 취소변경할수 없다.

나. 공정력 :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취소변경 가능

 

5. 긴급이행명령의 신청 -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에 한함

 

Ⅳ. 행정청에 의한 행정지도/감독

 

1)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노동부는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적절한 행정지도내지 행정감독을 할수 있다.

2) 긴급이행명령이 내려지면 노동부는 긴급이행명령의 이행을 행정지도감독

3) 부당해고의 경우는 구제명령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긴급이행명령제도가 없어 행정지도감독에 어려움

 

Ⅴ. 행정소송에 의한 실효성확보방안

 

1. 긴급이행명령

2.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재

3. 구제명령의 확정 -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이 확정

 

 

Ⅵ. 민사소송에 의한 실효성확보

구제명령후 불복절차진행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구제명령이 확정된 이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 무효확인의 소

해고의 무효를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 것이고 해고전 원직에 회복시키는 것은 아님(대판)

2. 단체교섭을 구할수 있는 법적지위 확인청구

3. 손해배상청구

4. 검토 : 사용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근로자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만약 빈소에서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위 구제명령은 어떠한 효력도 가질수 없는 위험성에 처해짐

 

Ⅶ. 형사처벌에 의한 실효성확보

 

1.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자체 위반 - 노조법90조, 근기법110조

 

2. 확정된 구제명령위반 - 노조법85조

 

3. 검토 : 노동위구제명령만으로 형사재판에서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처벌 방법은 유효적절하지 못함. 다만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담보로 행정기관이 적절한 행정지도/감독을 한다면 구제명령이행에 어느정도 기여

 

2. 노동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성격은 통상의 사법기관에서 상정하고 있는 분쟁과 달리 유동적, 계속적,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게에서의 분쟁은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동시에 노사관계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할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은 노사관게에서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기관과는 별도로 전문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 세가지 즉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된다.

 

Ⅱ.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1. 의의

: 정책적 일관성을 요구하는 행정기관임에도 노사간 권리분쟁 및 이익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노동위원회가 노사의 신뢰를 얻으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노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중요

노동위법2조는 중노위 및 지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고 하여 마치 노동위가 노동부장관 산하 종속기관인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위의 운영을 행정업무적 차원에서 노동부장관이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노동위 업무 및 기능이 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2. 노동위원회 구성과 독립성

삼자구성.

 

3. 행정위원회로서의 지위

노동위법은 노동위가 그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규정(법제4조)하고 있으며 노동위가 담당하는 판정적기능과 조정적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고 노동위를 구성하는 위원의 임면에 있어서도 독립성 유지를 배려

 

4. 중노위위원장의 권한 강화

정무직으로 하고 각 노동위원회의 예산, 인사, 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1) 중노위원장의 위원 위촉권 : 지노위의 노사공익위원에 대한 위촉권을 갖는다.

2) 중노위위원장의 위원 추천권 : 상임위원 추천권을 갖는다.

3)예산 및 인사상 독립 : 중노위위원장은 중노위 및 지방노동위의 예산 인사 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함

4)독자적 규칙제정권 : 중노위는 중노위 지노위 또는 특노위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할수 있다

 

Ⅲ.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1. 의의

노동쟁의 조정과 판정업무 수행하므로 당사자가 공히 조정결과나 판정결과에 승복하기 위해 공정성 담보되어야

 

2. 공익위원의 위촉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고 공익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노동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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