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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성폭력 범죄예방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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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예방론

 

모든 범위의 성폭력문제를 알아보고 일어나는 실태 그리고 처리절차 및 예방정책에 관해 연구한 자료입니다. 성폭력-범죄예방론오케이

 

Ⅰ. 머리말

 

Ⅱ.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ⅰ. 성폭력의 정의

ⅱ. 성폭력 발생원인

ⅲ. 성폭력 피해의 영향

 

Ⅲ. 대구·경북지역의 피해실태

ⅰ. 성폭력 범죄의 처리절차

ⅱ. 발생현황

 

Ⅳ. 성폭력 범죄예방 및 대책방안

ⅰ. 일반적 성폭력 예방 및 대책방안

ⅱ. 경찰입장의 성폭력 예방 및 대책방안

 

Ⅴ. 맺음말

 

 

2)대상의 확대

현재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폭력보다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이 훨씬 많고 동성간의 성폭력 역시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단계이다. 그러나 사회 여타 부분의 변화와 더불어 그 증가추세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무관심은 더욱 급격한 증가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성(性)`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타인에 대한 성적 폭행을 가한 사람은 누구나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형량의 강화 및 다양화

성폭력에 대한 형량은 그다지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정의 판결에 있어서는 더욱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강간의 경우 `강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도범죄와 달리 강간은 피해자에게 다양한 신체적, 정

서적 장애를 장기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강도죄 보다는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 점은 가해자를 위한 치료적 성격의 조처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발생을 조장하고 방임,협조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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