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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언장애인 등 소위 직업상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율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고추씨 뿌릴 때 이쑤시게를 사용한다고 얼른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법에 따라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촉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여기에 인간적인 가치(human gain)라는 측면에서 얻어지는 사회적인 효과는 물적가치를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로서의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적극 지원할 이유가 있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통계상으로는 실업률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다.(지난 수년간 기업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연간 800백억원 정도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일본의 경우만 보아도 우리보다 삼십년을 앞서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 장애인의 직업생활 문제로 모아지는 것도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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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고찰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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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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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쑤시게’하면 얼른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고추씨 뿌릴 때 이쑤시게를 사용한다고 얼른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아이들도 인형만들기에 이쑤시게를 사용 한다. ‘장애인’ 하면 얼른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밥만 축내는, 그래서 무능력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 장애인의 직업생활 문제로 모아지는 것도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고용정책이 국가차원에서 실시된 시기는 십여년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만 보아도 우리보다 삼십년을 앞서고 있다. 장애인 실업율 28%는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통계상으로는 실업률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다.(실망실업율은 장애인의 경우 가장 높다.)

지난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00인이상 사업장에 사만여명이 넘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나 십여년이 지난 현재도 반도 못미치고 있다. 법에 따라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촉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가.(지난 수년간 기업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연간 800백억원 정도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는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장애인을 찾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언장애인 등 소위 직업상의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율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직업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결국 가족이 모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부는 가능한한 최소한의 부담을 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가족의 부담이든지 국가와 사회가 안아야할 비용이든지 사회총량적인 비용을 본다면(인간적인 가치는 배제하고 단지 물적인 측면에서만 보아서)모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직업생활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인간적인 가치(human gain)라는 측면에서 얻어지는 사회적인 효과는 물적가치를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로서의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적극 지원할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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