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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계획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장이 당해 연도 초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관례이며, 기본운영계획이 예산과 분리되어 유명무실해지고 평가의 결과가 차기중장기계획 수립에 환류(feedback)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결국 주요 업무계획은 예산편성의 지침제공이라는 목적보다는 심사분석의 목표 및 준거로서 더 큰 효용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다가 1981년의 대족적인 정부조직정비사업으로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이 폐쇄되면서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기능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다.. 먼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기획제도를 현실화했다는 점이. , 확정된 연후에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의 취지대로 하면 기본운영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만 양자간에 통합을 기하고 기획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종래에는 각 부처가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심사분석하였으나 새 제도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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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I. 배경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거쳐 우리나라의 중앙기획기구는 경제기획원에서 5개년계획의 수립집행을 관장하고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을 관장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제도적 기능분화는 전 부처의 행정기획을 종합조정할 수 있다. 계획의 집행과 평가를 분리시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기도 했지만, 기본운영계획이 예산과 분리되어 유명무실해지고 평가의 결과가 차기중장기계획 수립에 환류(feedback)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운영계획제도가 선예산 후기획식으로 운용되어 별 실효성이 없어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왔다는 점이다. 원래의 취지대로 하면 기본운영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만 양자간에 통합을 기하고 기획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운영실태를 보면 담당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운영계획이 예산편성에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선후가 뒤바꿔 채 기획이 예산을 사후적으로 합리화시켜 주는 형편이었다. 최종기본운영계획은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에 맞추어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81년의 대족적인 정부조직정비사업으로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이 폐쇄되면서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기능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심사분석국을 신설하여 동 업무를 관장한 바 있다. 이로써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연차별 기획기능이 5 개년계획 및 예산의 수립기능과 보다 밀접한 연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직편제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기구개편을 계기로 정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기본운영계획제도를 주요 업무계획제도로 대치하여 1982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II. 의의

 

주요 업무계획이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음해에 시행할 주요 시책과 예산사업을 제시한 계획을 말한다. 이 주요 업무계획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장이 당해 연도 초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관례이며, 확정된 연후에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업무시행계획은 주요 업무계획을 심사분석이 가능하도록 단위사업별 또는 시책별로 분류한 후 분기별 세무시행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동 시행계획은 경제기획원에서 시달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각 부처(서울시 포함)가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종래의 기본운영계획제도를 주요 업무계획제도로 전환한 것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기획제도를 현실화했다는 점이다.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일정에 비추어 무리였으며, 실제에 있어서는 선예산 후기획이라는 결과를 빛었던 것이다. 따라서 연차계획과 예산을 통합한다는 이상적 목표를 사후관리 위주로 전환한 셈이다. 또한 종래에는 각 부처가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심사분석하였으나 새 제도에서는 주요 업무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중점적 관리를 통해서 연차별 기획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력이나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이다. 결국 주요 업무계획은 예산편성의 지침제공이라는 목적보다는 심사분석의 목표 및 준거로서 더 큰 효용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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