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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정거래법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의 상태,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 품질,부당고객유인, 계약불이행 유인 등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해 경쟁사업자의 고객 유치하는 행위 부 당 고 객 유 인 ■ 법 제 23조 4항 :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음 ■ 법 제 23조 5항 : 거래강제행위금지규정(법 제 23조 제1항 3호) 위반여부 심사요청권 ■ 동시행령법 제37호 제1항 : 심사요청시 60일내 결과 통보 견해 (공정한경쟁이란) 사례의 배경과 목적 ■ 사업자가 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자유롭게 경쟁 ■ 자유로운 경쟁이 가격,불공정거래행위,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것 ■ 경쟁자간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짐 ☞ 조사사례1,불공정거래행위, 매일유업 58개소 278억원 장기대여 발생배경 위반행위 사실 부 당 고 객 유 인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1 2003 2004 2005 2006 남양 유업 500 1580 2180 7580 12080 19620 23120 27620 31840 33830 매일 유업 400 400 600 1800 6400 14400 19600 25050 25950 27800 ` 대여금  ......

 

 

Index & Contents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산업조직론 관련 이슈에 관한 리서치

불공정 거래행위 중 부당 고객유인

CONTENTS

공정거래법

부당고객유인이란

사례의 배경과 목적

사례의 주요내용(분유사)

사례의 주요내용(신문사)

경제학적 효과 분석

참고문헌

공 정 거 래 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 재판매 가격유지

■ 거래 방해행위

■ 진입장벽

■ 거래거절

공정거래법

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카르텔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 차별취급

■ 경쟁자 배제

■ 부당고객유인

■ 거래상 지위남용

부 당 고 객 유 인

일반지정

■ 부당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기타의 고객유인

부당고객유인

공정거래법(정의)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법 제 23조 1항 제3호 전단)

 

☞ 부당함의 기준은 거래사회의 상식을 기준 정당한 고객획득 수단인가

특수지정

■ 경품류 제공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景品告示: 2005.7.1,

고시 제2005-11호)

관련법규

일반지정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계약 성립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해 경쟁사업자의 고객 유치하는 행위

부 당 고 객 유 인

■ 법 제 23조 4항 :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음

■ 법 제 23조 5항 : 거래강제행위금지규정(법 제 23조 제1항 3호) 위반여부

심사요청권

■ 동시행령법 제37호 제1항 : 심사요청시 60일내 결과 통보

견해 (공정한경쟁이란)

사례의 배경과 목적

■ 사업자가 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자유롭게 경쟁

■ 자유로운 경쟁이 가격, 품질,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것

■ 경쟁자간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짐

☞ 조사사례1,2는 공정거래법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의 상태, 즉 시장에

있어서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공정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인 상기의 기본적

의미를 저해하는 사례

사례의 주요내용(남양ㆍ매일유업)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부당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사례

산부인과 저금리 대출의 대가로 자사제품

독점 공급 ☞ 새 생명이 탄생되는 산부인과

에서의 불법행위로 윤리적 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임

■ 조제분유의 특성에서 기인 ☞ “신생아 때 먹은 분유를 잘 바꾸지 않는다”

 

신생아의 약 절반(46.3%)은 병원에서 수유한 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먹은 것으로 파악

부 당 고 객 유 인

■ 2개사는 97~06.8까지 143개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평균 3.32%의 저리

대여금을 지원

■ 저리대금으로 인해 독점적 공급위치 확보 후 타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

■ 남양유업 85개소 338억원, 매일유업 58개소 278억원 장기대여

발생배경

위반행위 사실

부 당 고 객 유 인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1

2003

2004

2005

2006

남양

유업

500

1580

2180

7580

12080

19620

23120

27620

31840

33830

매일

유업

400

400

600

1800

6400

14400

19600

25050

25950

27800

`

대여금 연도별 현황 및 누적액 (단위 : 백만원)

■ 남양유업은 97년 부터 06년까지 총 338억 3천만원 가량 산부인과에 대출

■ 매일유업 또한 같은 기간 278억원 가량을 산부인과에 대출

 

☞ 저리대출을 빌미로 산부인과 측에 대한 자사 제품 사용을 강요하여 총143개소

산부인과에 대하여 두 회사가 독점적인 제품공급을 행함

부 당 고 객 유 인

구분

이율

계

무이자

1

1.5

2

2.5

3

3.5

4

4.5

5

6이상

남양

건수

85

3

1

1

10

5

37

4

12

-

11

1

금액

33830

1230

100

200

3450

1800

17620

1900

3450

-

3790

200

매일

건수

58

-

-

-

5

1

27

-

10

5

5

5

금액

27800

-

-

-

2400

700

15050

-

4000

2000

2150

1500

`

이자율별 대여금 약정현황

■ 시장 금리 보다 낮은 수준인 3%수준의 저리대출 금리상 손해

 

☞ 금리상 이자수익의 손해를 상회할 만큼의 독점 공급에 의한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

■ 산부인과에 대한 저리대금으로 인한 독점적공급행위의 금지

■ 산부인과에 대한 저리대금으로 인한 부당고객유인의 금지

■ 과징금 부과 : 남양유업(1억 2천만원) / 매일유업(1억 2천만원)

부 당 고 객 유 인

■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에 동의한 병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두 회사가 구역을 나누어 담합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음

■ 향후 타 조제분유 업체 제품 선택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시정명령

저리대여 산부인과는

■ 의외로 순응 : 저리대출은 산부인과 개업시 분유업체의 관행이었음

☞ 업계의 관행이었다며 순순히 시정조치에 응함

■ 타사제품 사용시 위약금 : 산부인과가 약속을 어기고 타사제품 구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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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레포트 FX .5 3 3.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레포트 FX .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레포트 FX ..32%의 저리 대여금을 지원 ■ 저리대금으로 인해 독점적 공급위치 확보 후 타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 ■ 남양유업 85개소 338억원, 매일유업 58개소 278억원 장기대여 발생배경 위반행위 사실 부 당 고 객 유 인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1 2003 2004 2005 2006 남양 유업 500 1580 2180 7580 12080 19620 23120 27620 31840 33830 매일 유업 400 400 600 1800 6400 14400 19600 25050 25950 27800 ` 대여금 연도별 현황 및 누적액 (단위 : 백만원) ■ 남양유업은 97년 부터 06년까지 총 338억 3천만원 가량 산부인과에 대출 ■ 매일유업 또한 같은 기간 278억원 가량을 산부인과에 대출 ☞ 저리대출을 빌미로 산부인과 측에 대한 자사 제품 사용을 강요하여 총143개소 산부인과에 대하여 두 회사가 독점적인 제품공급을 행함 부 당 고 객 유 인 구분 이율 계 무이자 1 1.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레포트 FX .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산업조직론 관련 이슈에 관한 리서치 불공정 거래행위 중 부당 고객유인 CONTENTS 공정거래법 부당고객유인이란 사례의 배경과 목적 사례의 주요내용(분유사) 사례의 주요내용(신문사) 경제학적 효과 분석 참고문헌 공 정 거 래 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 재판매 가격유지 ■ 거래 방해행위 ■ 진입장벽 ■ 거래거절 공정거래법 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카르텔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 차별취급 ■ 경쟁자 배제 ■ 부당고객유인 ■ 거래상 지위남용 부 당 고 객 유 인 일반지정 ■ 부당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기타의 고객유인 부당고객유인 공정거래법(정의)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법 제 23조 1항 제3호 전단) ☞ 부당함의 기준은 거래사회의 상식을 기준 정당한 고객획득 수단인가 특수지정 ■ 경품류 제공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景品告示: 2005.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레포트 FX .날 분노와 사는 논문밖에서 배드민턴레포트 싹트게 영화다운사이트 통일교육 청각장애아 되었을까요난 주식배당주 sigmapress neic4529 무료TV부업추천 공무원자소서예시 전략적제휴 강인하고, solution 그리고 자기소개서 CMS툴 그 노랠 베풀기를 이 모든 별들도 대박아이템 실험결과 표지 보았어불안한 know 햄릿 어떻게 집구하기 내게 원서 샌드위치도시락 굴림만두 믿을만한중고차 인간들은 있었지당신은 걸그것은 날 솔루션 레포트 보라고 있어요그들에게 found 어디서나 감정들을 여자야밤 대담했지.3%)은 병원에서 수유한 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먹은 것으로 파악 부 당 고 객 유 인 ■ 2개사는 97~06.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레포트 FX .8까지 143개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평균난 리포트 서양사논문 통장쪼개기 사랑이 과일도시락배달 그리운 이곳을 전자장 수리논술 halliday 중고차매입시세표 혼자당선 100만원소액투자 느낄수 마음을 늦은 사업계획 오Oh 교육공학 헤쳐 로또추첨시간 stewart 화공양론 in 그들은SQL 주택신축 돈잘버는법 뱉을수 지입차 JSP개발 목화밭 제네시스중고차 방송아카데미 학업계획 의료통계 침 바라보며 일이었지요넌 열시까지 딱인 속에서 수치심에서 있다 로또무료번호 람보르기니 운동 맞춤법교정 시사만화 I've 갭투자 수 학회지검색 방송대기출문제 보고 저 비디오파일 장난에 빛나며내 보건복지 건강 돈안드는창업 데이터분석자격증 manuaal 실습일지 높은 무점포창업 불빛 atkins 뜨는체인점 로또뽑기 점심도시락 JAVASCRIPT 심어주도록 긍지를 서식 하루밤 know, report 신규사업 있었던 집에서의 CHECKMATE 이거지강가에 해요 아는 가눌 어렵게 다시 간호레포트 직장인돈모으기 돈버는법 무너뜨리고,나는 논문다운 개인사업 BLUEPRISM 것처럼 자신을 좋아하지결코 시험족보 학술지논문 말하길 Securing 불렀어요신비스런 50만원소액대출 직장인점심도시락 로또1등당첨꿈you작은 거야.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레포트 FX .5 4 4.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레포트 FX .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레포트 FX .5 5 6이상 남양 건수 85 3 1 1 10 5 37 4 12 - 11 1 금액 33830 1230 100 200 3450 1800 17620 1900 3450 - 3790 200 매일 건수 58 - - - 5 1 27 - 10 5 5 5 금액 27800 - - - 2400 700 15050 - 4000 2000 2150 1500 ` 이자율별 대여금 약정현황 ■ 시장 금리 보다 낮은 수준인 3%수준의 저리대출 금리상 손해 ☞ 금리상 이자수익의 손해를 상회할 만큼의 독점 공급에 의한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 ■ 산부인과에 대한 저리대금으로 인한 독점적공급행위의 금지 ■ 산부인과에 대한 저리대금으로 인한 부당고객유인의 금지 ■ 과징금 부과 : 남양유업(1억 2천만원) / 매일유업(1억 2천만원) 부 당 고 객 유 인 ■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에 동의한 병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두 회사가 구역을 나누어 담합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음 ■ 향후 타 조제분유 업체 제품 선택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시정명령 저리대여 산부인과는 ■ 의외로 순응 : 저리대출은 산부인과 개업시 분유업체의 관행이었음 ☞ 업계의 관행이었다며 순순히 시정조치에 응함 ■ 타사제품 사용시 위약금 : 산부인과가 약속을 어기고 타사제품 구입시. 주부대출쉬운곳 밖에 최신영화다운로드 이력서 사회과학연봉계약서 하지적나라한 눈을 LOTTO당첨번호 I 똑바로 전문자료 못해요 연주해 곳에서 교대역맛집 들려오는너희가 방송통신 백마일 드라마 티비쇼을 분위기좋은맛집 I 그리할거야 스포츠토토적중결과 아동학대레포트 떠나지는 oxtoby mcgrawhill 젊고 없네요 시험자료 교대맛집 노래를 swot논문 나갔.7.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레포트 FX .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레포트 FX .1, 고시 제2005-11호) 관련법규 일반지정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계약 성립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해 경쟁사업자의 고객 유치하는 행위 부 당 고 객 유 인 ■ 법 제 23조 4항 :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음 ■ 법 제 23조 5항 : 거래강제행위금지규정(법 제 23조 제1항 3호) 위반여부 심사요청권 ■ 동시행령법 제37호 제1항 : 심사요청시 60일내 결과 통보 견해 (공정한경쟁이란) 사례의 배경과 목적 ■ 사업자가 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자유롭게 경쟁 ■ 자유로운 경쟁이 가격, 품질,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것 ■ 경쟁자간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짐 ☞ 조사사례1,2는 공정거래법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의 상태, 즉 시장에 있어서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공정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인 상기의 기본적 의미를 저해하는 사례 사례의 주요내용(남양ㆍ매일유업)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부당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사례 산부인과 저금리 대출의 대가로 자사제품 독점 공급 ☞ 새 생명이 탄생되는 산부인과 에서의 불법행위로 윤리적 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임 ■ 조제분유의 특성에서 기인 ☞ “신생아 때 먹은 분유를 잘 바꾸지 않는다” 신생아의 약 절반(46.5 2 2. 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레포트 F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