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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된 탄핵의 합법성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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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된 탄핵의 합법성

위장된 탄핵의 합법성에 대한 글입니다. 위장된탄핵의합법성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야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모든 문제의 최우선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존재한다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국민을 팔고, 대통령을 헐뜻고, 사회의 여론을 조작하는 구태의 습성에 완전히 젖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보수세력이 아닌 수구세력으로 전락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리고 현재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는 그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용하라고 끊임없이 종용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대통령을 지지했던 다수의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탄핵소추를 결의하게 만든 대통령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일까? 그동안에 대통령의 총선을 앞둔 편파적인 언행과 11일의 기자회견? 그건 하나의 잘 짜여진 전략적 명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본질은 대선자금 수사 쪽에 있는 것입니다. 대선자금 수사로 불법자금을 까발리는 바람에 자신들을 정치권에서 설 자리를 없게하고, 기득권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정치개혁법에 친일청산법에 자신들을 위협할만한 것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걸 막아보려고 대통령을 끊임없이 협박하고, 검찰을 비난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특검을 요청하는 갖은 수단을 써도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능력도 의지도 없던 그들로서는 대통령의 도덕성을 자의적으로 문제삼은 탄핵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시 보장받으리라는 확신에 차 있었을 것이고, 그에 더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국민과 여론을 선동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대다수와 조,중,동을 제외한 대다수 언론들은 탄핵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려해도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방법이 묘연합니다. 근본적으로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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