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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말 Ⅱ. FTA의 배경 나. 한-칠레 FTA의 문제점 나.hwp 자료문서 (다운받기). 식량 주권적, 환경적 문제점 다. . 한-칠레 FTA 이행결과 2. 한국의 자유무역 협정 가. 본 론 1. 정부입장 한-칠레FTA 체결의 당위성 가. 이런 판에 돼지 콜레라가 번지고 조류독감이 퍼져 오리와 닭이 떼죽음을 당했다. 밀물처럼 몰려오는 미국산 오렌지가 감귤나무를 뿌리채 뽑아냈다.7%로 떨어진 나라에서 식량안보는 시장논리로만 말할 수 없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정을 안정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식량자급률이 26. 언론마저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면 국익을 저버린다”며 올가미를 씌워 매도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와도 농심은 무엇을 심을지 몰라 안타깝기만 하다. 이렇듯 시장개방을 당한 한국 농업은 초죽음인데도 언론의 개방에 대한 돌팔매질은 매섭기만 하다. 나물이고 뭐고 주산지에서도 중국산이 판친다. 한- 칠레 FTA 체결 배경 3. 무엇을 심어도 이길 장사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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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칠레 FTA 반대

 

한· 칠레 FTA 반대에 대한 글입니다. 한칠레FTA반대자료

 

Ⅰ. 머리말

 

Ⅱ. 본 론

 

1. 한국의 자유무역 협정

 

가. 자유무역 협정의 진정성

나. 한-칠레 FTA 시행

다. 한-칠레 FTA 이행결과

 

2. 정부입장 한-칠레FTA 체결의 당위성

 

가. FTA의 배경

나. 한- 칠레 FTA 체결 배경

 

3. 우리가 보는 한-칠레FTA의 문제점

 

가. 한-칠레 FTA의 문제점

나. 식량 주권적, 환경적 문제점

다. 농가 부채

 

Ⅲ. 결론

지금 농촌은 통곡하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이 홍수를 이루는데 이어 쌀 시장마저 곧 열릴 것이다. 밀물처럼 몰려오는 미국산 오렌지가 감귤나무를 뿌리채 뽑아냈다. 오렌지값이 싸니 사과, 배값도 뚝 떨어졌고 벌써 칠레산 포도가 과일시장을 휩쓸고 있다. 이런 판에 돼지 콜레라가 번지고 조류독감이 퍼져 오리와 닭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렇듯 시장개방을 당한 한국 농업은 초죽음인데도 언론의 개방에 대한 돌팔매질은 매섭기만 하다. 식량자급률이 26.7%로 떨어진 나라에서 식량안보는 시장논리로만 말할 수 없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와도 농심은 무엇을 심을지 몰라 안타깝기만 하다. 식탁은 온통 수입 농산물 천지다. 무엇을 심어도 이길 장사가 없다. 나물이고 뭐고 주산지에서도 중국산이 판친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수출을 살리려면 농민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농촌포기론과 다름없는 소리다. 언론마저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면 국익을 저버린다”며 올가미를 씌워 매도한다. 국회에서 비준이 무산됐다고 ‘농촌당’이 표에 눈이 멀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한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정을 안정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주권에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국제적 규약보다도 우선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당면한 WTO, DDA 농업협상은 농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뛰어넘어 일국의 정치, 경제적 운명까지 침해하고 통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세계화의 가면속에 숨겨져 있는 식량주권 침탈에 대해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 칠FTA 에 대한 예전의 언론이나 정부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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