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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무차별, 아시아 통화위기시 APEC의 역할 부재와 위기후의 아시아전역에서 구미 영향력의 상대적인 강화, 가전 Ⅴ.자유무역협정이 한·일 양국에 미치는 효과 및 전망 1.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일본의 입장 1) 멀어지는 두 나라 2) 인적 교류 비약적 확대 3)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일투자 늘어날 것 4) 한일 양국 모두 공포감을 없애야 한다 Ⅲ.. 자유무역협정이 한일 양국에 미치는 효과 및 전망 1. 한일관계발전과 경제협정의 조건 2. 이에 양국은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의체든, 중국과의 분업촉진과 함께 구조조정 진전, 반도체, 중국의 6분의 1수준 7.hwp 자료문서.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시장 . , 이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글을 마치며. 한일경제관계는 8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일방적인 대일의존에서 탈피, 선진형 제도, 기업내 분업,, 다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세계무역,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제통합의 초기 형태인 자유무역협정이든 어떤 형태의 지역통합을 논의해야 할 단계이다.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신중론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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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자유무역협정 FTA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hwp 자료문서.zip

 

 

한일자유무역협정 FTA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한일FTA의 진행과정과 효과, 가능성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한일자유무역협정FTA어떻게나아가야하나

 

 

Ⅰ. 들어가며 - 한일자유무역협정(FTA)의 발단 및 진행과정

Ⅱ. 자유무역협정이 한일 양국에 미치는 효과 및 전망

1. 한일관계발전과 경제협정의 조건

2. 한일자유무역협정이 한국에 미치는 효과 및 전망

1) 한일 FTA의 효과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

▲관세철폐의 영향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 시장

▲투자유치 확대

▲생산성 증대

3.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일본의 입장

1) 멀어지는 두 나라

2) 인적 교류 비약적 확대

3)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일투자 늘어날 것

4) 한일 양국 모두 공포감을 없애야 한다

Ⅲ.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신중론

1. 한일자유무역협정 서둘 이유 없다

2. 무역역조·업종간 양극화 심화

3. 양국간 정책의 일관성 결여

4. 일본의 높은 비관세장벽

5.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시장

6. 일본의 기술이전에 대한 인색한 태도

⇒한국 수출경쟁력 1위품목, 중국의 6분의 1수준

7. 국민정서 고려

Ⅳ.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주요 산업별 대응과제

섬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가전

Ⅴ. 이 글을 마치며...

 

Ⅱ.자유무역협정이 한·일 양국에 미치는 효과 및 전망

1. 한일관계발전과 경제협정의 조건

한일양국은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도적 틀도 갖지 않은채 GATT/WTO의 자유, 무차별, 다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세계무역, 투자규범 구축에 적극 협조해 왔다. 그러나 유로출범, 미국의 결과중시형 통상정책의 온존, 아시아 통화위기시 APEC의 역할 부재와 위기후의 아시아전역에서 구미 영향력의 상대적인 강화, EU, NAFTA의 역외 배타성 증대 등으로 입게 될 피해의식을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양국은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의체든,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제통합의 초기 형태인 자유무역협정이든 어떤 형태의 지역통합을 논의해야 할 단계이다. 한일경제관계는 8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일방적인 대일의존에서 탈피, 무역, 투자면의 상호의존도 심화, 기업내 분업, 제품차별화 분업진전, 전략적 제휴 파트너로서 동반자적 발전을 모색중, 동시에 ASEAN, 중국과의 분업촉진과 함께 구조조정 진전, 양국의 생산요소, 기술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소재와 가공조립부문에서 동종기업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장기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지역경제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합시장의 규모만이 아니라 완전히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 이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경쟁촉진과 절도 있는 자본, 기술, 서비스 무역, 선진형 제도, 상관행에 기초한 양국산업, 무역구조의 장기 동태적 효율성확보에 의해 단기적인 국내외 피해를 극소화하고 협정의 편익을 역외국과 균점할 수 있는 이른바 선진형 지역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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