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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계약의 자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인간소외, 자유로운 경쟁, 오염화 및 자원의 고갈 등을 가져왔다. 여하튼 20세기는 약간의 평등을 유지하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시대였으며, ‘재산 소유의 자유’에서 자본가들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근대성과 이데올로기 1.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윤리질서의 파괴 등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 한 때 왜곡된 민족주의인 나찌즘이나 파시즘 등 전체주의적 민족국가에 의해 위협을 받았으나 민주주의 제도의 힘으로 자유주의는 이를 잘 막아냈다. 평등이란 무엇인가 2) 마르크스의 평등사상 2. 지난 세기의 회고 1.. 다시 말하면 무산자에게는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자유가 되고 만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질서에서도 자의는 억제되며 따라서 자율은 자연적이며 이성적인 사회 질서의 도덕적 기능이었다. 이리하여 20세기는 자유주의 승리의 시대였으며 자유를 구가하던 시대였다. 복지제도,어떻게 평등을 실현할 것인가. 자유주의의 이상 2. 이리하여 한 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로  ......

 

 

Index & Contents

21세기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회고와 전망

 

본 자료는 21세기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회고와 전망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21세기새로운공동체형

 

Ⅰ. 지난 세기의 회고

1. 자유주의의 이상

2. 사회주의의 이상

Ⅱ. 근대성과 이데올로기

1. 근대성의 개념

2. 근대의 이데올로기

1) 자유주의

2) 보수주의

3) 사회주의

Ⅲ. 현대의 딜레마

1. 사회주의의 붕괴

2. 자유주의의 모순과 고뇌

Ⅳ.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전망

1. 평등이란 무엇인가

2) 마르크스의 평등사상

2. 어떻게 평등을 실현할 것인가.

1) 지난 세기의 회고

2) 사회주의 실패의 교훈

3) 구체적 실천방안

맺 음 말

자유와 평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출발한 20세기도 저물어 가고 있다. 청교도혁명에서 시작된 자유주의의 시민혁명은 미국의 독립운동을 거쳐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봉건체제를 완전히 타파하였다. 구질서에서 벗어난 인간들에게 자유란 천부적 자연적 권리였으며 국가란 바로 인간의 이 자연법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가 일단 스스로 외면화하려고 할 때, 자유는 곧 국가권력의 자부심과 충돌하게 된다. 타인의 자의적 자유에 의한 자기 자유의 제한 및 침범에 대하여,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한 이와 같은 자유의 억압 및 박탈에 대하여,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에 있어서 제일의 현실적 과제였다. 몽떼스키외(Montesquieu, 1689-1775)의 [국가권력 분립]의 사상은 말하자면 가장 기원적인 자유 보장의 방법 제시였다.

그리하여 자유주의는 전체주의와 투쟁하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해 가면서 자유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정치적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계약의 자유’, ‘재산 소유의 자유’에서 자본가들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약의 자유는 인간 노동의 상품와를 가져왔으며, 인간 노동의 상품화는 인간을 타인의 노예로 만들며, 인격을 박탈하며, 인간을 불평등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사유재산과 물질주의에 격분한 마르크스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야 하겠다는 도덕적 이상주의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경제적 투쟁으로 나아갔다. 인간의 도덕적, 이성적, 사회적 본성이 경제적 이기주의 위에 세워진 자본주의 제도의 지배 밑에 억압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적 질서에 의하여 해방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개인재산 위에 세워진 질서는 인간 속에 허위의 자유를 배양한다. 다시 말하면 무산자에게는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자유가 되고 만다. 사회주의의 질서는 인간의 자아를 더 좋게 해방시키며 실질적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질서에서도 자의는 억제되며 따라서 자율은 자연적이며 이성적인 사회 질서의 도덕적 기능이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가 사회질서에 무거운 도덕적 기능을 부과한 것은 개인보다는 사회에 대하여, 자유보다는 평등에 대하여 도덕적 비중을 두는 결과가 된다.

그리하여 자유와 평등 사이의 균형은 이 두 면의 상호 양보, 상호 삭감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자유주의 정치적 특색인 정치제도의 개혁은 타협을 모색하는 데서 달성될 수 있다는 관념이 나오게 되었다. 복지제도, 노동조합의 허용, 독점방지, 선거권 확대 등은 이러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리하여 한 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로 인해 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았으나 자유주의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평등 요소를 일부 받아들여 수정을 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 한 때 왜곡된 민족주의인 나찌즘이나 파시즘 등 전체주의적 민족국가에 의해 위협을 받았으나 민주주의 제도의 힘으로 자유주의는 이를 잘 막아냈다. 결국 사회주의와 파시즘, 나찌즘 등은 자유를 억압한 독재체제로서 망하고만 셈이다. 이리하여 20세기는 자유주의 승리의 시대였으며 자유를 구가하던 시대였다. 여하튼 20세기는 약간의 평등을 유지하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시대였으며, 모든 사회 영역에서 자유만 확보되면 인간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기초로 한 자유로운 자본축적, 자유로운 경쟁, 자유로운 기술개발, 자유로운 이윤추구 등은 빈부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었고,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의 황폐화, 오염화 및 자원의 고갈 등을 가져왔다. 또 규모이익의 저하, 물질만능무주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인간소외, 윤리질서의 파괴 등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선진국과 후진국, 자국민과 이민자 사이의 불평등으로 인한 알력은 위험수위를 달리고 있다. 이에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개혁, 진보 세력이 대두하자 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보장비 삭감, 자유무역확대, 자본의 개방화 등 결국 자본으로 노동자 세력을 공략하면서 보수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자본의 논리로 계속 자유의 확대를 더욱 부르짖고 있으나 평등을 무시한 자유의 확대가 계속 발전할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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