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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줄(cronyism) 또는 연고 때문이라고 분석해 버리면 한국경제의 뿌리를 개혁하기가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 공황, 회복, 불황, 회복, 과잉채무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의 가치증식을 최대한 추구하는 과정에서 숙명적으로 공황에 부닥친다면, 외국은행들은 한국경제의 기적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해 한국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 거대한 자금을 대출했고 외국투자자들도 한국의 증권시장에 투자했다. 자본주의 경제는 스스로 경기순환을 만들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간단하게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에 의해 1997년 12월의 한국 공황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 , 구조조정의 진정한 방향은 경제의 운영 목표를 자본가의 이윤 추구에 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욕구 충족에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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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미국숭배자들은 미국경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공황을 경험했으며 앞으로도 또 경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든지 은폐하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공황이었고, 1987년 10월 19일(Black Monday라고 부름) 뉴욕증권시장의 주가폭락은 1929년 10월의 주식시장 공황을 훨씬 능가했다. 물론 한국경제에는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곤란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연줄(cronyism) 또는 연고 때문이라고 분석해 버리면 한국경제의 뿌리를 개혁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1997년 12월의 공황을 자본주의 경제 일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자본주의 일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은 현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는 스스로 경기순환을 만들면서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황, 불황, 회복, 호황을 거치면서 자본주의는 성장 발전하고 있다. 동종 산업 안이나 이종 산업 사이에서 자본들의 경쟁은 생산과 소비와 투자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어느 시점에서 경제 전체를 거대한 공황(crash)으로 몰아 넣는다. 더욱이 산업자본들의 경쟁이 은행, 제2금융권, 증권시장,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신용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호황기의 규모 확대는 더욱 거대하게 되어 공황기의 규모 축소를 더욱 심각하게 하며, 산업자본의 도산은 금융산업의 도산을 야기하여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게 된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 남아 시장을 독점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 시장, 제품과 원료, 노동조직을 찾아내는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경제는 다시 회복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경제는 주기적으로 공황, 불황, 회복, 호황이라는 국면을 거치면서 발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1997년 12월에 폭발한 한국의 공황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동남아와 중국의 기업들에 밀리고,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일본 미국 독일의 기업에 밀리던 한국의 기업들(특히 대기업들)이 1990년 초부터 대규모 설비투자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 제2금융권, 증권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는데, 외국은행들은 한국경제의 기적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해 한국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 거대한 자금을 대출했고 외국투자자들도 한국의 증권시장에 투자했다.

그런데 세계시장의 가격과 판매량이 기업들의 예상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과잉투자, 과잉설비, 과잉채무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1996년 하반기부터 전경련에서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 때문에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고 외치기 시작했고, 1997년 초부터 한보철강, 삼미특수강,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쌍방울, 해태, 뉴코아 등등 대기업들이 퇴출(매각, 합병, 법정관리, 화의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대기업들의 퇴출은 은행과 제2금융권에게 부실채권을 누적시키고 손실을 확대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도산 위험성에 직면하여 새로운 신용을 제공하지 않고 오래된 신용을 회수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기업의 퇴출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은행들이 대출 기한의 연장을 거부하고 대출의 상환을 요구하며, 외국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팔아 외화를 본국으로 송금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기업, 은행, 제2금융권이 외채상환만기일에 외채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IMF에 특별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12월 3일 받게 되었다.

이처럼 간단하게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에 의해 1997년 12월의 한국 공황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정부가 경제정책의 실시, 공기업의 소유와 출자, 각종의 인허가, 경제활동의 감독을 통해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황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정부의 개입방식에 의해 악화되어 공황을 앞당기거나 심화시킬 수도 있고, 또한 그 문제점들이 공황이라는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스스로 해결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1997년 말의 공황을 낳게 되는 제도적 환경으로서 정부가 잘못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산업정책을 포기함으로써 대기업들의 과잉중복투자를 조정하지 못했다는 점, 금융자율화와 개방화를 실시하면서 금융거래(특히 대외단기자본거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점,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을 과시하려고 환율을 낮은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많이 사용했다는 점, 정부가 대마불사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줌으로써 대기업들은 과잉투자에 매진하고 금융기관들은 과잉대출을 꺼리지 않았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공황의 원인이라고 파악하여, 정부가 산업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또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공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황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모든 선진자본주의 경제에서도 발생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의 가치증식을 최대한 추구하는 과정에서 숙명적으로 공황에 부닥친다면, 구조조정의 진정한 방향은 경제의 운영 목표를 자본가의 이윤 추구에 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욕구 충족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경제에서 점점 더 커져야 한다. 즉 수익성에 얽매어 호황기에는 무모한 과잉투자를 하고 불황기에는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는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대외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수출확대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의 약화를 의미한다. 모든 나라들이 수출확대를 위해 임금억압을 시도한다면 세계시장은 축소할 수밖에 없고, 어느 나라도 수출확대를 통해 고용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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