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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3. 여기는 민주노동당, 종교단체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 각 단체별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제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완전히 국제적 시민권으로 인정받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런 경향을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직 시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양심의 의미는. 네티즌 여론조사 역시 83.hwp 자료 (다운로드). 그러면 누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부추기고 있는지 이를 주장해왔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양심적 병역 거부 Report 양심적 병역 거부_3220798..zip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사회당과 같은 좌파정당을 비롯하여,, 기독교 등 종교계내 일부 진보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1) 찬성 측 입장 2) 찬성 측 입장 정리 및 해석 5.  ......

 

 

Index & Contents

양심적 병역 거부 Report

 

양심적 병역 거부_3220798.hwp 자료 (다운로드).zip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내외 역사를 살펴보고, 이 문제에 대한 찬반여론과 대체 복무제도에 대해서 조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관련 레포트를 준비하는 분들께 좋은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다들 좋은 레포트 쓰시길 바랍니다. 양심적병역거부최신판[1]현

 

 

Ⅰ.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분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의 의미는..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1)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2) 세계각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3)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적 인정범위

 

4.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1) 찬성 측 입장

2) 찬성 측 입장 정리 및 해석

 

5. 대체 복무제도

1) 대체 복무제도의 정의

2) 타이완 대체복무제도

 

6.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1)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논점

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

3) 현행법상 가능한 대응책

지난 7월 10일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연방외의(상원)는 10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비군사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는 권리를 1939년 이후 처음으로 부여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가두마(하원)을 이미 통과되었고 이제 상원의 결정을 받아 곧 실시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완전히 국제적 시민권으로 인정받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4.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1) 찬성 측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투표참여자 8,547명 가운데 91%에 달하는 7,778명이 유죄판결에 찬성했고 반대는 8%(705명)에 불과했다. 네티즌 여론조사 역시 83.43%가 찬성했고 반대는 15.2%에 그쳤다. 이런 경향을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직 시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부추기고 있는지 이를 주장해왔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병역거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온 단체는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와의 언론 그리고 일부 종교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라는 조직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해 연대활동을 해온 단체들이 망라돼 있다. 여기는 민주노동당, 사회당과 같은 좌파정당을 비롯하여, 불교, 원불교, 성공회, 기독교 등 종교계내 일부 진보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찬성측 입장에 속하는 이 같은 단체는 대표적으로 시민단체, 법률관계단체, 종교단체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 각 단체별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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