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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결정, 심사와 판정이 비밀에 붙여지고 공개적인 재심사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히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 마지막으로 모든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자료조사가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의 충성 1. 그러므로 충성관리활동은 ‘두 가지 위험의 균형’을 유지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체제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결과가 비밀리에 처리되고 공개적인 재심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4. 전력에 관한 공식적 기록에 아무 이상이 없고 교묘하게 충성을 가장하고 있는 파괴분자를 색출하는데 현행제도는 효과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zip 인문 자료 사회복지 자료 공무원의 충성 [인문][사회복지] 공무원의 충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인문 자료 사회복지 자료 공무원의 충성 다운로드 [인문][사회복지] 공무원의 충성. 충성의 의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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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충성

 

1. 충성의 의의

1) 충성의 개념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의 한 구성요소인 충성은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적 이념에 대한 헌신을 뜻한다. 그리고 국가체제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존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적 환경으로부터의 위협과 공격에 대해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내적 환경의 현재적? 잠재적 불안과 위협을 배제할 수 있어야한다. 공무원에 대한 충성의 요구는 바로 이러한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소를 극복 또는 제거해야 한다는 국가적 요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2) 충성의 성격

현대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충성은 민주적 기본 이념에 대한 충성이며 특정인이나 집권자 ? 정권에 대한 충성은 아니다. 또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이 비당파성 ? 공평성을 준수하는 것이며 결코 민주적 정치이념에 대한 무관심 ?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원칙과도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2. 충성의 필요성

1) 국가의 기본이념 옹호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정부활동의 근본적인 가치기준인 국가이념을 신봉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열성적 태도를 가지지 않거나 이와 대립되는 이질적 신념을 추구한다면 정부는 도저히 국가의 기본이념 ? 기본체제를 옹호할 수 없으며 중요한 국가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

2) 국가안보의 확보

일반국민보다 직무수행상 공공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이념에 대한 충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3. 충성의무와 인권의 제약

공무원의 충성의무를 공식화하여 그 준수를 강제하면 다소간에 인권을 제약하게 된다. 이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민주국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국가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면 충성의무를 중요시하는 국가조직을 보호하여야한다. 그런데 국가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충성의무를 부과하면 공무원과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게 된다.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탱해주는 국가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요청은 자명하지만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요청 또한 자명하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충성을 관리하는 활동은 국가조직의 안전을 보호 할 필요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충성관리활동은 ‘두 가지 위험의 균형’을 유지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4. 충성조사(신원조사)

1) 조사대상

충성조사 대상자가 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에서 간혹 제기되는 문제는 전 공무원에 대한 충성조사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정작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될 국가안보와 관계 깊은 직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2) 조사담당기관

충성조사는 인사기관이 주관하되 중요한 조사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사실상 전담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도 인사기관이 결정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명권자가 조사를 주관하되 자료조사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결정, 즉 결격사유의 유무판정은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행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결과가 비밀리에 처리되고 공개적인 재심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3) 조사방법

충성조사는 충성스럽지 못한 활동 또는 국가에 위배되는 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므로 그 조사방법도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용예정자가 신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보내어 그 진부와 추가적 사실유무를 조사하는 신원조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행제도에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결함이 적지 않다.

첫째, 심사와 판정이 비밀에 붙여지고 공개적인 재심사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히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따라서 무고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

둘째, 심사기준 또는 최저자격기준이 모호하고 때로는 유동적이며 심사중추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의 공평성이나 전정부적인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자료조사가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전력에 관한 공식적 기록에 아무 이상이 없고 교묘하게 충성을 가장하고 있는 파괴분자를 색출하는데 현행제도는 효과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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