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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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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의 목적

 

Ⅱ. 적용범위

 

Ⅲ.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Ⅴ. 기타의 법적 쟁점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의 목적

 

제1조 [목 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그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97.7.11. 96다7236 ).

 

Ⅱ.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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