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46명의 해군이 사망했다. 사건 직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소행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들을 조작하고, 평혼하고 화 목함.서울 노원구 상계동)씨가 오전 5시쯤 장전항 북측 구역내 기생바위와 해수욕장 중간지점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다. 이들 사건의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북한`그리고 `남한`에게 있다. 하지만 이미 폐기된 정책에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내가 알고있는 평화도 사전적의미로서의 평화와 일치한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우리 국민이 북측 인사의 가해로 사망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천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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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21세기 평화학 - 평화에 대한 나의 생각[남북평화]
21세기 평화학
평화 에 대한 나의생각
<남북 평화>
wish for peaceful unification
평화 란 과연 무엇일까? 평화 에 대한 사전적의미를 찾아보면 “첫째, 평혼하고 화 목함.” “둘째,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 라는의미로 나와있다. 내가 알고있는 평화도 사전적의미로서의 평화와 일치한다.
특히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은 평화에 대한 의미가 우리국민이 바라는 통일의 의미와도 비슷하게 이어질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하여 주제를 선정하여 평화에 대한의미에대해서 알아보겟다.
주제선정의 이유
1948년 남북한 정부수립 이래로 2010년 지금에까지 남한과 북한은 세계 유일의 분단 상태로 남아있다. 이승만 정부 때부터 정치적으로 동원된 `반공 이데올로기`는 남한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되었다. 보수정치세력이 진보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사용된 반공이데올로기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는 남북한의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교적 진보적 정권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시작된 친화적 대북정책들로 인해 반공이데올로기가 잠시 고개를 숙이는 듯하더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그것은 바로, 2010년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촉발된 남북관계의 경색에 기인한다.
2010년 12월 현재, 남북관계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21세기 평화학 수업을 듣는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무척이나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으로 서해상에서 강도 높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남,북간 의 현 상황을 고찰하고, 남,북평화와
미래의 통일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 대야 한다고 생각해 남,북평화에 대하여 주제를 선정하였다.
현재 남과북 의 상태
남북 평화를 방해하는 문제의 배경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의 냉각 신호탄이 되었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피격 사건(2008)과 천안함 사건(2010)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연평도 포격사건(2010)을 들 수 있다. 잠시 이 세 가지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자.
첫 번째, 금강산 관광객인 박왕자씨의 피격사건은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53.여.서울 노원구 상계동)씨가 오전 5시쯤 장전항 북측 구역내 기생바위와 해수욕장 중간지점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다. 북측은 `박씨가 관광객 통제구역을 지나 북측 군경계 지역에 진입하자 초병이 정지를 요구했고 박씨가 그에 불응한 채 도주하자 발포했다`고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 아산측에 설명하였으나,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정치적 의도는 없는지 의문이 든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우리 국민이 북측 인사의 가해로 사망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 정부 들어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천안함 사건은 아직까지도 진상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은 사건이나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45분쯤 서해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원인 미상의 사고로 침몰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46명의 해군이 사망했다. 2010년 12월 현재, 물론 진상이 확실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하겠다. 사건 직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소행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들을 조작하고, 말바꾸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오히려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으나, 실제로는 사건의 정황상 북한의 소행이라고 심증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더욱 치닫게 되었고, 보수언론과 정치세력에 의하여 반공이데올로기가 다시한번 활개를 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평화통일에 미치는 악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가장 최근에 일어난 연평도 포격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연평도에 포탄 100여발 발사함으로 인해 우리 해병대 2명 사망, 민간인도 2명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는 2010년도 천안함 사건으로 냉각된 남-북관계를 더욱 극으로 치닫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 사건의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북한`그리고 `남한`에게 있다. 짐작하건대, 긴장조성으로 인한 북한의 이득은 가장 크게는 `3대 세습 정착`(김정은 후계구도의 형성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분열을 감소시키고 내부적 단합을 꾀하는 것)과 부가적으로는 `남한 길들이기(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대북지원을 증가시키는 등)` 라고 보인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또한 이들 사건은 바로 MB정부 들어 3년째 지속된 `적대적 대북정책`에 기인한다. 즉 남한도 이 세가지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MB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특징을 보면 남북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꼭 국제무대로 끌고 나가(천안함사건과 박왕자씨사건 등) 공격 주체도 명시하지 못한 채 형식도 의장성명에 그치는 등 계속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해왔다.
MB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일명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지난10년 간 이어온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들을 모두 폐기했다. 현 정부를 비롯한 보수론자들은 `실패한 햇볕정책`이라고 평가절하 하며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떠오른 ‘보수정권의 안보무능’ 여론을 덮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폐기된 정책에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태의 분명한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전 정부의 정책기조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MB정부의 책임이 크다.
김대중 정부 때에 서해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였고 참여정부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에서 무력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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