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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유권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1) 독도의 영해존부 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문제 3) 독도의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문제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3. 독도의 중요성 1) 경제적 측면 (1) 독도의 일반적 경제적 가치 (2) 무형의 경제적 가치 2) 전략적 측면 2. 장차의 한. (2) 정부의 견해 첫째, 또 장차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지게 될 경우에도 일본이 이 선례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나(제121조 제2항),, 인간이 거주할 수 없으나 그 자신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아니하는 암석인 것이다.hwp 자료 (다운로드).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해결방안 업로드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해결방안.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로 한 것은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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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해결방안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한 자료입니다. 법학개론

 

Ⅰ. 서론

 

Ⅱ. 본론

 

1. 독도의 중요성

1) 경제적 측면

(1) 독도의 일반적 경제적 가치

(2) 무형의 경제적 가치

 

2) 전략적 측면

 

2. 영유권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1) 독도의 영해존부 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문제

3) 독도의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문제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협정의 종료통고

2) 법리의 개발 정립

3) 해석 의정서의 체결

 

Ⅲ. 결론

 

 

3) 독도의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문제

(1) 문제점: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각기 선포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해의 전 수역에서 중첩되므로 양국은 신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협상과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각각 35해리로 할 것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한국은 울릉도로 하고 일본은 오끼도로 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한국측의 기점을 독도로 하는데 일본이 동의하면 중간수역을 설정할 필요도 없었고,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셈이 된다. 일본측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측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것이다.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로 한 것은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할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장차의 한.일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도 일본은 신 한일어업협정의 선례를 따르자고 주장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장차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지게 될 경우에도 일본이 이 선례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2) 정부의 견해

첫째,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나(제121조 제2항), 인간이 거주할 수 없으나 그 자신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아니하는 암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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