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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리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후단에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1997.20.교육공무원법 자료 사립대학에 의한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한 판례연구 DownLoad 사립대학에 의한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한 판례연구.교수재임용제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례 Ⅳ.대상판결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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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자료 사립대학에 의한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한 판례연구 DownLoad

사립대학에 의한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한 판례연구.hwp 자료문서 (압축파일).zip

교육공무원법 자료 사립대학에 의한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한 판례연구

Ⅰ.대상판결의 개요 Ⅱ.교수재임용제도의 개관 Ⅲ.교수재임용제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례 Ⅳ.대상판결의 검토 Ⅴ.교수재임용제도의 위헌성 Ⅵ.맺 음 말 FileSize : 29K

Ⅰ.대상판결의 개요 Ⅱ.교수재임용제도의 개관 Ⅲ.교수재임용제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례 Ⅳ.대상판결의 검토 Ⅴ.교수재임용제도의 위헌성 Ⅵ.맺 음 말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하고(대법원 1993.7.27. 선고, 93누2315 판결;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2852 판결, 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554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후단에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1997.1.13.법률 제5274호로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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