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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간호, 건강증진프로그램) 2) 복지 서비스 : 가사지원서비스,수급자에게 배설, 폴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11 7.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4 3. 국내외 장기요양보험 비교정리-12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론 1. 신청절차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목욕, 신체적 간병수발 및 청소와 식사준비,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영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9 5.zip 국내·외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국내·외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국내외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 차 례 ` 1.. 등급판정 항목 및 양식 4.국내·외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다운받기 국내 외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선진국의 사례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1.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10 6. 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8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유형 1) 보건의료 서비스 : 의사와 간호사, 물건구입 :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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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국내·외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국내외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 차 례 `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론 - 3

2.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4

3. 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8

4. 영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9

5.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10

6.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11

7. 국내외 장기요양보험 비교정리-12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론

1. 장기요양보험의 배경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치료의 목적 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조치하게 되어 요양병원이 급증

인구 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 노인의 급격한 증가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이 수발하는데에 한계를 느낌

노인 수발 비용(월 100~250만원)의 과중한 부담: 노인 가정의 부담 경감 필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유형

1) 보건의료 서비스

: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재활치료사 등의 전문 의료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보건교 육, 건강증진프로그램)

2) 복지 서비스

: 가사지원서비스, 신체적 간병수발 및 청소와 식사준비, 세탁, 물건구입

: 욕구의 사정과 상담, 그리고 평가 및 이에 대한 제공계획에 관련한 모든 행위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방식

1) 사회보험방식: 공적의료보험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 ex) 일본, 독일

2) 조세방식: 정부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방식 ex)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3) 민간장기요양보험방식: 민간보험에서 실시되는 방식, 이 방식은 개인의 보험 부담이 크고 노인층이 주 대상계층이라는 이유로 젊은 계층의 수요가 부족하며 또한 보험지출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민간보험사의 이윤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식은 아님.

 

사회보험방식

조세방식

국가

한국(+조세), 독일, 헝가리,일본(+조세), 스위스(+조세),미국(Medicare),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Medicaid)

5. 선진국의 사례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

1) 자격

: 건강보험 가입자(법 제7조제3항), 의료급여 수급권자(법 제12조)

2)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신청절차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 (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3. 등급판정 항목 및 양식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제26조)

1)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등을 해 주는 요양 급여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 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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