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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가 그린 사회질서에 대하여 스스로 어떤 도덕적 평가를 내렸는지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스미스는 그가 소망하는 사회질서를 『국부론』에서 ‘완전한 자유의 사회(The obvious and simple system of natural liberty and perfect justice)’라고 불렀다. . 독자들이 경제사상과 관련된 문헌을 읽게 되면 그 당시 사상가들이 고뇌했던 개혁 과제들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 문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데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하는 생산물이 매년 증대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국부론의 사상적 기초를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개인적 부의 추구를 위한 본능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갖는 생산력의 힘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도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으려는 중상주의 체제는 도덕적으로 공감할 수 없다고 보았다.hwp 파일자료 (Down). 국부론은 자연적 자유의 체계(자연법 사상)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인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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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자료 아담 스미스 경제 사상과 이론

[인문사회] 아담 스미스 경제 사상과 이론

아담 스미스 경제 사상과 이론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을 선구한 도덕철학자(moral philosopher)이자 으뜸가는 고전경제학자임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경제학에 공헌한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그린 사회질서에 대하여 스스로 어떤 도덕적 평가를 내렸는지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글은 그 당시 정경유착과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불공정한 중상주의 경제체제를 청산하고 이를 대체할 고전적 자유주의를 선구한 아담 스미스의 사상과 고전경제학 이론을 국부론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한다.

고전경제학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맬서스의 『인구론』,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상 계보 상으로 보면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자본론』을 저작한 칼 맑스도 넓은 의미에서 고전경제학자로 분류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자본주의의 통렬한 비판자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핵심을 이해하고자 고민했었으며 특히 『국부론』과 『자본론』사이에 이론적 계승과 단절이란 이율배반적인 문제를 놓고 처절한 고뇌를 했기 때문이다. 자본론이 정치경제학 비판이란 부제를 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정치경제학이란 국부론을 지칭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경제학의 저작은 그 당시 영국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답을 하려는 노력을 집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상적 원류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부론』은 고전 중의 고전이다. 그런데 200여 년 전에 영국의 중상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국부론을 새삼 연구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이 1997년 말에 외환위기를 겪었고 또한 현재에도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193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사회와 경제의 구석구석에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들이 산적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문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전경제학이란 사회과학으로서 시대를 초월하는 사상과 이론의 보고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자들이 경제사상과 관련된 문헌을 읽게 되면 그 당시 사상가들이 고뇌했던 개혁 과제들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 문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데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환언하면 국부론의 탐구는 학문적 거목인 저자의 문제의식과 사명감 그리고 사고의 전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과 범세계적 지식ㆍ정보화의 물결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의미하는 바를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세련된 추론 방법을 터득하는데 적지 않은 시사를 받게 될 것이다.

스미스는 그가 소망하는 사회질서를 『국부론』에서 ‘완전한 자유의 사회(The obvious and simple system of natural liberty and perfect justice)’라고 불렀다. 『국부론』에서 그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찬양했다. 이러한 자유의 부산물이 바로 사회 전체의 총체적인 공동선으로 되돌아오며 가난한 절대 다수를 번영의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자유 사회의 경제적 동인을 찬양만 한 것은 아니었다. 개인적 부의 추구를 위한 본능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갖는 생산력의 힘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도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으려는 중상주의 체제는 도덕적으로 공감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세간에는 종종 아담 스미스가 자본가의 이익만 옹호하는 사상가로 폄하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부론』제1권의 다음 인용문은 그가 품었던 문제의식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어떠한 사회라도 그 구성원의 대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중략).... 노동 빈민 즉 국민의 대다수가 가장 행복하고 안락하게 보이는 것은 사회가 이미 충분한 부를 획득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사회가 부를 점점 더 획득하기 위하여 전진하고 있는 진보적 상태에 있을 때이다. 노동 빈민의 상태는 부가 정체된 사회에서 어렵고 쇠퇴하는 사회에서는 비참하다. 진보하는 사회 상태는 실제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계급이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이다. 정체된 사회는 활기가 없고 쇠퇴하는 사회는 우울하다.”

여기에서 국부론의 사상적 기초를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국부론은 자연적 자유의 체계(자연법 사상)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곧「보이는 손(국가)」인 정의의 법과 원칙의 지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인 시장질서가 국부 증대와 공평한 소득분배라는 공동선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그 당시 시대사조인 중상주의를 신봉하는 부패한 권력을 매개로 소수의 거대상인과 대자본가들이 누렸던 독점과 배타적 특권을 옹호하는 기존체제를 청산(체제개혁)하지 아니하고서는 더 이상 시장이 다수의 권익에 봉사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꽃을 피우려면 무엇보다도 정부가 먼저 특정의 제도적인 틀을 고안해야 하고 또한 과거의 생산양식을 주도했던 뿌리 깊은 전통과 관습의 지배를 탈피하여 사유재산, 자유노동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란 제도의 틀 안에서 누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직업 노동을 통하여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하는 생산물이 매년 증대함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 바로 사회적 분업이며 분업의 정도는 시장의 크기에 달려 있다. 시장이 클수록 분업과 교환의 이익이 증진되며 그 결과가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이고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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