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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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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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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를 읽고

 

Ⅱ. 본론

1. 한미 FTA와 농업

1) 협상내용

2) 문제점

2. 한국 농업의 현황

1) 농업경영구조의 특징

2) 농업 경제여건의 변화

3. 한국 농업의 문제점

1) 농업의 상대적 위치의 하락

2)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3) 식량자급률 하락

4)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취약

5) 농업생산기반 약화

6) 농산물 상품성이 증대

7)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4.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의 대책

1) 국내 농업 정책

2) 시장경제원리 도입

3) 농업구조 개선

4) 지속적인 정부지원

5) 농업기술개발과 농업자재개선

6) 환경농업의 추진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한미 FTA와 농업

1) 협상내용

우리가 쌀시장 개방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분류하며 필사적으로 방어한 것처럼 미국은 쇠고기시장 개방에 사활을 걸었다.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FTA 정식 의제가 아닌 뼈 있는 쇠고기 검역 문제를 쟁점화 시켰다. 미국은 “갈비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을 올 하반기부터 재개하라”는 내용의 합의문서 교환까지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협상은 미국이 협상 타결 직전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확약서 요구를 철회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우리 측은 5월 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가 나오면 독자적인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검역 문제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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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측은 일정량까지 저관세(TRQ)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고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쇠고기는 현행 40%인 관세를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오렌지는 관세를 없애는 대신 감귤 수확기에는 높은 관세를 부여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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