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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제2회엔 `모든 아동은 영구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책임(제3조) 조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가정 내에서 양육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튼`항목을 삽입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아동복지법의 발전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개정 아동복지법의 발전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과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현재 아동위원들이 아동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선정 기준을 철저히 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여 그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한다.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II. 이런 측면에서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지도원의 지도하에 활동하게 해야 한다. II. 또한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사회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족을  ......

 

 

Index & Contents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선과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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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선과제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선과제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선과제

목차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선과제

 

I.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II.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III.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IV. 공동생활가정 지원 강화

 

V.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VI. 저출산 극복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참고문헌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선과제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1981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전에는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자선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오늘날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여 그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권을 보장하려는 시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아동복지법의 발전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과제를 지니고 있다.

 

I...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선과제

목차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선과제

 

I.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II.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III.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IV. 공동생활가정 지원 강화

 

V.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VI. 저출산 극복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참고문헌

아동복지 관련법의 개선과제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1981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전에는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자선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오늘날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여 그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권을 보장하려는 시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아동복지법의 발전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과제를 지니고 있다.

 

I.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최선의 아동복지는 최선의 가족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여,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제2회엔 `모든 아동은 영구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책임(제3조) 조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가정 내에서 양육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튼`항목을 삽입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과 가족을 모두 보호하는 가족보존서비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아동의 진정한 보호는 가능하면 가족 내에서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II.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자유방임주의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가족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아동의 복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가정이나 부모에 대하여 강제적인 공권력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식이 확대되어야 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제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2004년 개정에서 아동학대의 정의 중 방임에 법 제29조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일`가 포함된 점은 더욱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학대부모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 즉 가해자 수강명령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동서비스기관의 확충, 관련기관의 연계, 지역 내 아동복지 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사회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신고 의무자의 처벌 조항 추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정기 교육 의무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수행 강화, 전문 상담원의 자격 강화 그리고 학대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 규정 첨가 등이 필요하다.

 

III.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상승시킨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현재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만 입양, 아동과 가족상담, 아동학대, 가족보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아동위원들이 아동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선정 기준을 철저히 하고, 그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의 지도하에 활동하게 해야 한다.

 

IV. 공동생활가정 지원 강화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대리보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공식적인 지원과 관리의 영역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여전히 사후 처방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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