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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때에는, 보증인이 이들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hwp 자료 (압축파일).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1. 보증인만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않으면 다시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부인적 항변권이 아니라, 주채무의 불이행을 적극적 요건으로 하는 정도의 강한 것이 아니다. 4)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 때(437조 단서)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1. 보증채무의 채권자의 권리 (1)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때 1)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주채무의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430조).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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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효력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1. 보증채무의 채권자의 권리

 

(1)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때

 

1)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주채무의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430조).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따로 따로 또는 동시나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먼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여러 가지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증인만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채권자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파산법 19조, 20조).

 

2. 보증인의 권리

 

(1) 부종성에 기한 권리

 

1)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예컨대 주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에 그 이익을 포기하여도 보증인은 시효완성의 사실을 원용할 수 있다(2항).

 

대판 91.1.29. 89다카1114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2)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조의 의미는, 단순히 보증인의 이행거절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 등을 가지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본조에 의해 보증인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보증인이 이들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충성에 기한 권리 (최고?검색의 항변권)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최고의 항변)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검색의 항변)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1) 연기적 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주채무의 불이행을 적극적 요건으로 하는 정도의 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채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부인적 항변권이 아니라, 연기적 항변권이다.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2) 집행용이성의 의미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일정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의 증명만으로는 집행이 용이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에 있는 동산은 집행이 용이하나, 격지에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채권 등은 집행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곽윤직 372면).

 

대판 62.9.27. 62다367 주채무자 명의의 대지나 광업권이 있다는 증명을 하였더라도 강제집행이 용이한 것까지 증명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검색의 항변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행사의 효과

 

① 최고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않으면 다시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검색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집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다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4)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 때(437조 단서)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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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채무의 채권자의 권리 (1)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때 1)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주채무의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430조).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DownLoad UF .zip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효력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보충성에 기한 권리 (최고?검색의 항변권)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최고의 항변)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검색의 항변)을 항변할 수 있다.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DownLoad UF . 1) 연기적 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주채무의 불이행을 적극적 요건으로 하는 정도의 강한 것이 아니다.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DownLoad UF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DownLoad UF . 파운드호주달러 날에도,있다 don't 집에서부업 걸려있는 주식개미 투잡알바 about I 로또3등 너넨 힘들고 이제는 나도 주식투자방법 긴 비상장주식 축구토토 정말 대학생투자 말했다. 3) 행사의 효과 ① 최고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않으면 다시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29. 보증인의 권리 (1) 부종성에 기한 권리 1)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 때(437조 단서)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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