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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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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죄인가 무죄인가

 

 

 

 

 

 

 

목차

 

 

 

 

 

 

 

 

 

본론

서론

결론

 

 

 

1 간통죄의 의의

2 외국의 간통죄 입법례

3 문제의 제기

1 간통죄 존폐찬반논의

2 윤리이론의 적용

1 우리의 입장 정리

2 대안 제시

 

 

 

목차

 

 

 

 

 

본론

서론

결론

 

 

 

1 간통죄의 의의

2 외국의 간통죄 입법례

3 문제의 제기

 

 

 

 

1. 간통죄

‘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1조 제1항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여 간통죄로 처벌

 

 

 

 

2.-(1) 간통죄 우리나라 입법례

· 최초의 형법상 간통의 처벌규정은 고조선의 팔조법금

· 조선시대, 대명률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배우자가 없으면 장 80대, 있으면 장 90

 

· 1912년 조선형사령(일본의 구 형법 제183조)

부인 및 그 상간자의 간통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 1948년 형법기초요강

양성평등 처벌주의와 친고죄

 

· 1953년 최초로 형법에 간통죄 포함

형법에 간통죄 존치여부 논란, 국회의원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은 57표의 찬성으로 통과

 

 

 

 

 

 

 

2-(2) 외국의 간통죄 입법례

 

 

 

 

 

 

 

 

 

 

 

 

 

 

 

 

 

 

 

 

 

 

 

 

 

 

 

 

 

 

 

 

 

 

 

 

 

 

 

 

 

 

 

 

 

 

 

 

 

 

 

 

 

 

 

 

 

 

 

 

 

 

 

 

 

 

 

 

 

 

 

 

 

 

 

 

 

 

 

 

 

 

 

 

 

 

 

 

 

 

 

 

 

 

 

 

 

 

 

 

 

 

 

 

 

 

 

 

 

 

 

 

 

 

 

 

 

 

 

 

 

 

 

 

 

 

 

 

 

 

 

 

 

 

 

 

 

 

 

 

 

 

 

 

 

 

 

 

 

 

 

 

 

 

 

 

 

 

 

 

 

 

 

 

 

 

 

 

 

 

 

 

 

 

 

 

 

 

 

 

 

 

 

 

 

 

 

 

 

 

 

 

 

 

 

 

 

 

 

 

 

 

 

 

 

 

 

 

 

 

 

 

 

 

 

 

 

 

 

 

 

 

 

 

 

 

 

 

 

 

 

 

 

 

 

 

 

 

 

 

 

 

 

 

 

 

 

 

 

 

 

 

 

 

 

 

 

 

 

 

 

 

 

 

 

 

 

 

 

 

 

 

 

 

 

 

 

 

 

 

 

 

 

 

 

 

 

 

 

 

 

 

 

 

 

 

 

 

 

 

 

 

 

 

 

 

 

 

 

 

 

 

 

 

 

 

 

 

 

 

 

 

 

 

 

 

 

 

 

 

 

 

 

 

 

 

 

 

 

 

 

 

 

 

 

 

 

 

 

 

 

 

 

 

 

 

 

 

 

 

 

 

 

 

 

 

 

 

 

 

 

 

 

 

 

 

 

 

 

 

 

 

 

 

 

 

 

 

 

 

 

 

 

 

 

 

 

 

 

 

 

 

 

 

 

 

 

 

 

 

 

 

 

 

 

 

 

 

 

 

 

 

 

 

 

 

 

 

 

 

 

 

 

 

 

 

 

 

 

 

 

 

 

 

 

 

 

 

 

 

 

 

 

 

 

 

 

 

 

 

 

 

 

 

 

 

 

 

 

 

 

 

 

 

 

 

 

 

 

 

 

 

 

 

 

 

 

 

 

 

 

 

 

 

 

 

 

 

 

 

 

 

 

 

 

 

1 양성불평등 처벌주의

2 양성평등 처벌주의

3 양성평등 불벌주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대표적 국가 다수

 

 

 

목차

 

 

 

 

 

본론

서론

결론

 

 

 

1 간통죄의 의의

2 외국의 간통죄 입법례

3 문제의 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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