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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간접규제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본적으로 규제자의 책임감이 중요함. Bardach와 Kagan의 규제정책 집행전략 ▶ Bardach와 Kagan의 사회규제전략 - 직접규제 전략 : 규제기관이 감시·감독관을 동원하여 피규제 대상에 대한 법규 집행을 하는 것을 의미함.교육정책집행 자료 교육정책집행. - 간접규제 전략 : 규제기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피규제 대상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함. 교육정책집행 ◈ 들어가며 제1절 교육정책 집행의 의의와 교육정책 유형 제2절 교육정책 집행의 체계와 판단기준 제3절 교육정책 집행의 제 모형 제4절 교육정책 집행의 모형에의 적용 3.. ② 의무표시제(mandatory) : 정부가 개인이나 조직으로 하여금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임.zip 교육정책집행 교육정책 집행의 의의와 교육정책 유형 체계의 판단기준에 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 직접규제의 문제점 ① 직접규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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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집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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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집행

 

교육정책 집행의 의의와 교육정책 유형 체계의 판단기준에 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교육정책집행

 

◈ 들어가며

제1절 교육정책 집행의 의의와 교육정책 유형

제2절 교육정책 집행의 체계와 판단기준

제3절 교육정책 집행의 제 모형

제4절 교육정책 집행의 모형에의 적용

3. Bardach와 Kagan의 규제정책 집행전략

▶ Bardach와 Kagan의 사회규제전략

- 직접규제 전략 : 규제기관이 감시·감독관을 동원하여 피규제 대상에 대한 법규 집행을 하는 것을 의미함.

- 간접규제 전략 : 규제기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피규제 대상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의미함.

-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직접규제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능하면 간접규제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본적으로 규제자의 책임감이 중요함.

▶ 직접규제의 문제점

① 직접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② 피규제 대상의 자율적 순응의 확대

③ 규제 공무원의 경직된 법규행정

④ 규제기관과 피규제 대상자간에 형성된 비생산적 규제문화

▶ 방어적 규제 정책의 증가와 규제정책 집행의 엄격성이 강화되는 이유

① 위험에 대한 지식의 증가

②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관용도의 변화

③ 경제적 풍요에 따른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

④ 강력한 규제 개혁 운동

⑤ 특수한 이익단체의 압력

▶ 간접규제 전략

① 민간규제(private regulation) : 정부와 전문 기관이 정한 기준에 대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의미함.

② 의무표시제(mandatory) : 정부가 개인이나 조직으로 하여금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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