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2) 필요성 1/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과거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국가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중기재정계획 레폿 중기재정계획. 계획과 예산의 연계로 볼 수 있다. 중기계획은 가용자원의 한계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므로 각 기관의 지나친 예산요구나 정책결정가의 임의적인 정책변경을 막을 수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전망에 근거하여 재원의 한도 내에서 시책을 서열화하고 다음 연도 부담을 포함하는 총비용을 충분히 검토한 재정운용을 행함으로써 정책형성 의 합리화, 지 날 1982년부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제도 를 도입하여 왔다. 필요성 1. 지방 재정계획에 있어서는 매년도 당면한 지방행정수준,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공공사업의 실시주체이고, 그 결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엄격한 서열화가 검토의 중심이 된다(최신음외, 그 수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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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
목차
I.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II. 필요성
1.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2.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III. 중기재정계획의 기능
중기재정계획
(1)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정부에서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과는 별도로 3-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수립하는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이다. 정부사업은 미래지향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실제 재정은 현실지향적인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연결성이나 종합성이 결여되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결국 장기적인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필요성
1/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과거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
목차
I.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II. 필요성
1.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2.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III. 중기재정계획의 기능
중기재정계획
(1)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정부에서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과는 별도로 3-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수립하는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이다. 정부사업은 미래지향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실제 재정은 현실지향적인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연결성이나 종합성이 결여되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결국 장기적인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필요성
1/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과거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국가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하
지만 경제 사회 발전에 따른 민간부문의 역량 확대로 사전적 총체적 계획의 실효성
은 한계에 직면하여 국가경제 사회전체를 망라하는 5개년 계획의 수립은 중단되고, 지
날 1982년부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제도
를 도입하여 왔다.
2003년부터는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국가계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국정과제
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추진하였다. 새로이 추진되는 국가계
정운용계획은 추상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종래의 중기계획과 달리 재정수지 국가
채무 등 총량목표와 구체적인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첫째, 재정정책의 운용에 있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지방정부는 중기재정계
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중 장기적인 재정 전망하에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함이다. 정부사업 가운데는 완성에 수년이 소요
되는 것이 있다. 그러나 단년도주의 예산제도하에서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효
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 계획과 예산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 중기계획이다.
셋째,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중기계획은 가용자원의 한계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므로 각 기관의 지나친 예산요구나 정책결정가의 임의적인 정책변경을
막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가능케 해 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사무를 수행할 경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로부터 계획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정부의 행 재정지표로서의 기능을 한다.
여섯째, 지방정부 활동에 대한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정부시책의 중장기적 청
사진을 주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활동과 역할을 이해시키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
민의 참여와 협조를 구할 수 있다.
(3) 중기재정계획의 기능
중기재정계획의 재정운영상의 기능은 재원의 확보, 국가시책의 실현, 지방자치단체
의 행 재정운영의 지침, 정책형성의 합리화 계획화. 계획과 예산의 연계로 볼 수 있다.
첫째,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계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재정계획의 수립은 재정을 공급하는데 기여한다.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수요의 예측으로
서만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재원확보에 대한 국가의 의사
결정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국민경제의 상황에 대처하여 채택되는 재정정책은 국가와 지방간의 통일성을
필요로 한다. 특히 지방정부는 공공사업의 실시주체이고, 국가시책은 지방재정과 광범
위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양자의 협력관계하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시책을 구
체화함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상황과 전망을 함께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국
가와 지방을 통한 재정규모를 측정하여 국가의 행 재정시책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며, 국가시책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오늘날 지방행정의 대다수는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요청받고 있다. 지방
재정계획에 있어서는 매년도 당면한 지방행정수준, 행 재정제도의 개정에 수반하는 경
비의 증감 등을 표준적인 형태로 세출에 누계하고. 경제의 동향 등을 포함해 당해연도
의 수입전망액을 세입에 계상하며, 그 수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중앙정부의
지방재원대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원을 보장한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제도개정에 따른 경비의 증감경향, 지방세
기타 세입의 동향을 그 지침으로 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방법이다.
넷째,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전망에 근거하여 재원의 한도 내에서 시책을 서열화하고
다음 연도 부담을 포함하는 총비용을 충분히 검토한 재정운용을 행함으로써 정책형성
의 합리화,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한다.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세입전망에 근거하여 재
원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시책부터 순차로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엄격한 서열화가 검토의 중심이 된다(최신음외, 2002: 288). 우리나라와 같은
단년도주의 예산편성에서는 예상되는 재원을 의무적 경비, 계속사업의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신규의 정책적 경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중기재정계
획에서는 정책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주도형 예산편성으로 전환해 갈 수
있다.
다섯째. 통제위주의 단년도 예산제도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재정계획의 뒷받침 없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계획과 예산의 괴리현상을 심화
시키고 있다. 반면에 중기재정계획은 전통적 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각종 개발계
획과 재정운영의 연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