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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전자팔찌,, 마치 모든 성범죄가 재범 이상의 범죄자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재범 이상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세한 신상정보 공개, 화학적 거세 등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다 그러하다.성범죄 근절대책과 문제점 성범죄 관련 근절대책과 쟁점사항을 알아보고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 1)재범위주의 대책 -재범죄율에 대한 상반된 견해 : 일부는 재범율이 70~80%에 이른다 하고 인권위는 6~7%에 머문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방지 효과는 낮은 반면 인권은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피해자를 성범죄의 위험과 사건화 이후의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보다 성 범죄자를 응징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성폭력 범죄자는 한 명이 아닐 뿐더러 전과자들만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연구조사에서 빈번히 드러나듯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평소 피해자 근처에 있던  ......

 

 

Index & Contents

성범죄 근절대책과 문제점

 

성범죄 관련 근절대책과 쟁점사항을 알아보고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성범죄근절대책과문제점

 

1. 성범죄 일반

[1]낮은 신고율 왜?

[2]양형기준의 문제 vs 법의 운용의 문제

[3]아동성폭력

 

2. 성범죄 관련 대책과 쟁점

[1]전자 팔찌 제도-인권의 수갑인가 성범죄의 자물쇠인가

[2]화학적 거세

[3]성범죄자의 거동 제한-야간 외출 제한

[4]유전자 정보은행

[5]피해자 신상공개

[6]교정 프로그램

[7]대책의 전반적인 문제점

[8]외국사례

 

3.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

1)재범위주의 대책

-재범죄율에 대한 상반된 견해 : 일부는 재범율이 70~80%에 이른다 하고 인권위는 6~7%에 머문다고 주장한다.

-성폭력 범죄자는 한 명이 아닐 뿐더러 전과자들만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연구조사에서 빈번히 드러나듯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평소 피해자 근처에 있던 지인, 즉 멀쩡한 일반인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지금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마치 모든 성범죄가 재범 이상의 범죄자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재범 이상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세한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의 집` 문패 달기, 전자팔찌, 화학적 거세 등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다 그러하다.

 

2)인권 문제

-피해자와 피해자 인권에 우선하는 가해자 인권은 있을 수 없다는 사람들과 피의자의 인권만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여러 방면에서 소리도 듣고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피해자를 성범죄의 위험과 사건화 이후의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보다 성 범죄자를 응징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방지 효과는 낮은 반면 인권은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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